1. 상대국의 FTA를 활용한 무관세 수출 모델
FTA상대국에서 생산하여 상대국의 FTA체결국에 수출함으로써 FTA 특혜관세를 활용
- 01중국, 아세안 FTA:인도네시아 일본 : 말레이시아 일본, 미국: 싱가포르
- 02호주, 요르단, 인도, 일본, 뉴질랜드, 파나마, EFTA, Trans-Pacific SEP, 미국 : 브루나이 일본 FTA활용
체크포인트 및 전략
- 01완제품 수입국의 FTA 특혜관세율 및 원산지기준 확인
- 02수입시장(일본)에서 완제품 수출국(말레이시아)산 제품의 이미지 확인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
- 우리나라 : 원재료 수출(무관세)
- ASEAN 국가 국외생산 거점
-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중국 (중·아세안 FTA)
- 아세안 국가가 체결한 FTA활용 : 일본 (일·말레이시아 EPA)
2. FTA 관세 인하를 활용한 수출 모델
한-ASEAN FTA 체결로 인한 상대국 관세 인하를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
- 01업체의 Bargaining Power 증가 및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무역환경 조성
체크포인트 및 전략
- 01수출상대국의 FTA 양허관세율 확인,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충족 방안 강구
- 02가격전략 강구(수출확대/채산성 제고), 수출자와 수입자간 관세율 이하 혜택의 분배전략 수립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협정세율, 원산지기준, C/O발급절차 컨설팅)
- 우리나라 : 수출확대 품목 철강, 성유화학제품, 자동차부품, 화장품, 타이어 등
- FTA 체결전(완제품 수출(고관세)) : ASEAN 국가 등
- FTA 체결후(완제품 수출(무관세)) : ASEAN 국가 등
3. FTA 관세혜택을 활용한 완제품 수입선 전환 모델
FTA 체결에 따른 우리나라의 관세율 인하 및 철폐를 활용하기 위해 FTA 미체결국에서 FTA 체결국으로 수입선전환
- 01한·아세안 FTA 양허율: 99.1%(일반품목:92.5%, 민감품목:6.7%)
체크포인트 및 전략
- 01수입제품의 관세율 및 품질을 확인, 원산지기준 충족여부와 충족방안 강구
- 02생산체제 및 시장 수용성 체크
관세청 컨설팅 서비스(협정세율, 원산지기준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 컨설팅)
- FTA 미체결국 : 완제품 수입(관세부과) / 수입선 전환 가능 → 우리나라(공산품 양허 내용. 공산품 모두 원칙으로 아세안에 개방 (일부 취약품목 민간품목으로 설정))
- FTA 체결국 : 완제품 수입(무관세) → 우리나라(공산품 양허 내용. 공산품 모두 원칙으로 아세안에 개방 (일부 취약품목 민간품목으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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