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망산업(품목)
수출 유망산업(품목) 선정
- 1) 2022년 RCEP 협정세율과 기존 FTA 협정세율을 비교하여 RCEP 협정세율이 더 낮은 품목들의 세율 차이를 산출
- 2) 1)에서 선정한 품목들의 對한국 수입액을 구함
- 상대국 HS코드를 기준으로 2019년* 對한국 수입액(출처 : ASEAN stats,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업종별로 타격을 다르게 입어 2019년을 기준으로 설정
- 상대국 HS코드를 기준으로 2019년* 對한국 수입액(출처 : ASEAN stats,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 3) 1)의 세율 차이와 2)의 상대국의 對한국 수입액을 곱하여 RCEP 활용 실익이 높은 대표적인 품목과 산업을 선정
선정 산업(품목)
| 산업 | 품목예시 | |
|---|---|---|
| 1 | 자동차 부품 | 클러치와 그 부분품(제8708.93호) |
| 2 | 섬유 | 카드·코움하지 않은 합성 스테이플 섬유-폴리에스테르의 것 (제5503.20호) |
| 3 | 기계류 | 750W이하 DC모터 (제8501.30호) |
| 4 | 플라스틱 | 플라스틱으로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기타 (제3921.90호) |
| 5 | 과일 | 초본류 딸기(제0810.10호) |
자동차부품
자동차부품
- 품목 : 클러치와 그 부분품
- 상품 예시 : 클러치, 클러치 덮개
- 국가 : 중국
- HS code(2012, 상대국) : 제8708.93호 (제8708.93.90호)
| RCEP 협정세율(2022) | 한-중 FTA 협정 세율 (2022) | 세율 차이 (2022) |
|---|---|---|
| 6% | 10%(기준세율 유지) | 4%p |
| RCEP 협정으로 인한 관세절감금액 |
|---|
| 중국의 對한국 수입액 × (한-중FTA세율 - RCEP협정세율) = $190,274,000 × (10.0% - 6.0%) = $7,610,960 |
| 해당 품목 중국 시장 점유율 | 우리 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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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클러치와 그 부분품의 중국 對한국 수입액(2019)은 $190,274,000로 RCEP 발효로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클러치와 그 부분품을 수입하면 기존보다 $7,610,960의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은 중국 수입 시장에서 31%를 차지
- RCEP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의 클러치와 그 부분품 수출은 $7,610,960만큼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 발생
섬유
섬유
- 품목(상대국) : 카드·코움하지 않은 합성 스테이플 섬유-폴리에스테르의 것
- 3.88 데시텍스 초과 22.23데시텍스 이하이며, 길이가 25밀리미터 이상 또는 80 밀리미터 이하인 것 - 상품 예시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 국가 : 일본
- HS code(2012, 상대국) : 제5503.20호(제550320.010호)
| RCEP 협정세율(2022) | WTO 협정 세율 (2022) | 세율 차이 (2022) |
|---|---|---|
| 0% | 6.6% | 6.6%p |
| RCEP 협정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특혜효과 |
|---|
| 일본의 對한국 수입액 × (WTO 협정세율 - RCEP협정세율) = $25,310,464 × (6.6% - 0.0%) = $1,670,491 |
| 해당 품목 일본 시장 점유율 | 우리 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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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해당품목의 일본 對한국 수입액은 $25,310,464이며, RCEP 발효로 일본 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해당품목을 수입시 $1,670,491의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은 일본 수입시장에서 40%를 차지
- RCEP 발효로 우리나라의 해당품목 수출은 $1,670,491 만큼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 발생
-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RCEP 일본 화섬 특혜관세는 중국에 대해서는대부분 10년 철폐이나 우리나라엔 대부분 즉시 철폐* 됨
- 중국 물품에 비해 우리측 물품이 더 낮은 특혜관세세율 적용 받을 수 있어 수출 증가 기대
* [일본 화섬 즉시철폐 품목] 폴리에스터단섬유, 폴리에스터사, 부직포, 폴리에스터 직물 등
기계류
기계류
- 품목 : 750W이하 DC모터
- 상품 예시 : 자동기어변속기, 브러시리스 모터
- 국가 : 중국
- HS code(2012, 상대국) : 제8501.30호(제8501.31.00호)
| RCEP 협정 세율 (1년차) | 한-중 FTA 세율 (2022) | 세율 차이 (2022) |
|---|---|---|
| 6% | 7.8% | 1.8%p |
| RCEP 협정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특혜효과 |
|---|
| 중국의 對한국 수입액 × (한-중FTA세율 - RCEP협정세율) = $149,600,000 × (7.8% - 6.0%) = $2,692,800 |
| 해당 품목 중국 시장 점유율 | 우리 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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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750W이하 DC모터의 중국 對한국 수입액(2019)은 $149,600,000이며, RCEP 발효로 기존(한-중 FTA) 보다 $2,692,800의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은 중국 수입 시장에서 17%를 차지
- RCEP 발효로 우리나라의 750W이하 DC모터의 수출은 $2,692,800만큼 경쟁력이 높아지는 효과 발생
-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외에도 아세안 등 시장에 대하여 RCEP 발효 시 원동기 펌프, 광학기기, 건설광산기계, 기타 기계류 등 주력품목 수출이 확대를 전망
플라스틱
플라스틱
- 품목 : 플라스틱으로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기타 - 상품 예시 : 플라스틱 시트
- 국가 : 인도네시아
- HS code(2012, 상대국) : 제3921.90호(제3921.90.90.00호)
| RCEP 협정 세율 (1년차) | 한-아세안 FTA 세율 (2022) | 세율 차이 (2022) |
|---|---|---|
| 0% | 5% | 5%p |
| RCEP 협정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특혜효과 |
|---|
| 인도네시아의 對한국 수입액 × (한-아세안FTA세율 - RCEP협정세율) = $11,865,000 × (5.0% - 0.0%) = $593,250 |
| 해당 품목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 우리 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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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해당품목의 인도네시아 對한국 수입액은 $11,865,000이며, RCEP 발효로 인도네시아 수입자는 기존(한-아세안 FTA) 보다 $593,250 의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은 인도네시아 수입 시장에서 6%를 차지
- RCEP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기타) 수출은 $593,250만큼 가격경쟁력이 높아짐
과일
과일
- 품목 : 초본류 딸기
- 상품 예시 : 딸기
- 국가 : 태국
- HS code(2012, 상대국) : 제0810.10호(제0810.10.00호))
| RCEP 협정 세율 (1년차) | 한-아세안 FTA 세율 (2022) | 세율 차이 (2022) |
|---|---|---|
| 0% | 5% | 5%p |
| RCEP 협정관세 인하로 인한 수출특혜효과 |
|---|
| 태국의 對한국 수입액 × (한-아세안FTA세율 - RCEP협정세율) = $3,817,000 × (5.0% - 0.0%) = $188,832 |
| 해당 품목 태국 시장 점유율 | 우리 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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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해당품목 주요 수출국
- 해당품목의 태국 對한국 수입액(2019)은 $3,776,642이며, RCEP 발효로 태국수입자가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수입하면 기존(한-아세안 FTA) 보다 $188,832의 관세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해당 품목은 수출은 태국 수입 시장에서 23%를 차지
- RCEP 발효로 인해 우리나라의 딸기 수출은 $188,832만큼 경쟁력이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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