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확산이유
FTA로 대표되는 지역주의(Regionalism)은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국제 경제를 특징짓는 뚜렷한 조류가 되고 있으며, WTO 출범 이후 오히려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47년간의 GATT 시대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이 124건인데 비해, WTO 초기 9년간 이보다 많은 숫가(176개)의 지역무역협정의 통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를 크게 다음과 같이 들 수 있습니다.
확산의 이유
- 01WTO 다자협장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회원국수의 급증으로 합의 도출이 어렵다는데 대한 반작용
- 02FTA가 개방을 통해 경쟁을 심화시킴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무역부분의 중요한 개혁 조치로 부상
- 03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의 유입이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라는 인식 확산과 FTA체결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된 사례 (예. NAFTA 이후 멕시코)가 교훈으로 작용
- 04특정국가간의 배타적 호혜조치가 실익 제고, 부담 완화 및 관심사항 반영에 유리할 수 있다는 측면 고려
- 05지역주의 확산에 따라 역외 국가로서 받는 반사적 피해에 대한 대응 필요
[참고] 자유무역 규범의 진화와 주요 특징
| 구분 | GATT (1948 ~ 1994) | WTO (1995 ~ 2000) | FTA (2000 ~ ) |
|---|---|---|---|
| 주요목적 | 다자간 관세인하로 국제무역 확대 | 다자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WTO체제를 바탕으로 뜻 맞는 나라끼리 주기적으로 대폭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제거 |
| 법인 여부 | 법인격 있는 기구조직 없이 협정체제로 운영 | 스위스(제네바)에 본부를 둔 법인격 있는 국제기구 | 협정 당사국 관련부처 간에 협의하에 운영 |
| 주요 대상 | 주로 공산품 |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정부조달, 환경, 노동, 규범 등으로 적용 확대 | 공산품, 농산물, 서비스, 지재권 등 기본으로 하고 환경, 노동 등 논란 분야 회피 |
| 기본 원칙 | 최혜국대우의 원칙 + 내국민대우의 원칙 |
- 좌 동 - | 최혜국대우 원칙의 예외 허용 + 상호이익 균형 / 민간성 존중 |
| 무역 구제 | 긴급수량제한 (Safeguard) 허용 | Safeguard 허용 +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
- 좌 동 - + 세관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 |
최혜국대우의 원칙 : 어떤 상품에 적용되는 최저관세율이 있을 경우, 이를 다른나라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
내국민대우의 원칙 :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별도 관세부과 절차를 만들지 않고,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절차를 그대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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