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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정보

• 협정세율 : FTA 발효로 해당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
  • FTA 발효로 품목별로 즉시 관세 철폐, 단계별 관세 철폐, 관세 변동이 없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구분

    한 · 아세안 FTA의 경우 일반품목, 민감품목, 초민감품목으로 구분

    각 협정별로 자국 및 상대국의 양허표 확인 바로가기

• 기본세율(General Rate) :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
• 기준세율(Base Rate) : 관세인하 교섭 등에서 각국의 관세율 수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세율
• MFN(Most Favored Nation)세율 :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가장 낮게 운용하는 세율
• 상호대응세율 : 한-아세안 FTA
  • FTA 상대국이 미양허하거나 고관세를 유지하는 민감품목을 수출할 경우, 수입국도 그 품목이 협정상 관세 철폐대상
  • 일반품목 이라 하더라도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관세율 적용
  • 다만, 아세안국가가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 이하인 경우 우리나라도 해당물품에
  • 아세안국가와 동일한 관세율(상호대응세율) 적용

    예시)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모터싸이클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FTA 세율 미부여

    우리나라도 FTA 세율 3%가 아닌 실행세율 8%를 적용해야 함.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모터싸이클 실행세율이 5% 따라서 우리나라도 말레이시아로부터 수입되는 모터싸이클에 5% 관세율 적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대응세율표 제정고시 (200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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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우선순위

  구분	내용
  제1순위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세율의 높낮이에 관계없이 최우선하여 적용)
  제2순위	편익관세, 협정세율(2순위의 세율은 3 · 4 · 5 · 6 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제3순위	조정관세, 계정관세, 할당관세(할당관세는 4순위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 적용)
  제4순위	일반특혜관세
  제5순위	잠정세율
  제6순위	기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