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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경제영토의 확장 FTA
무역의 중심 행복 KOREA !
FTA(자유무역협정)와 함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공지사항
주요민원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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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도우미,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아시나요?
해외통관애로 해소,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입기업 지원 등 對민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관세청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이번에 통합 리플릿을 발간했다.총 8면으로 구성된 홍보 리플릿에는 해외 관세관을 통한 통관애로 해소 사례와 HS(품목분류) 국제분쟁 해결 사례를 통해 관세청의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업무를 이해하기 쉽게 수록하였고,FTA 전문교육 제공, 원산지검증 대비 컨설팅 지원, 원산지증명서(C/O) 발급 지원, 인증수출자 자격 취득 지원안내와 더불어,찾아가는 상담센터 및 공익관세사, 지역별 특화산업 지원,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및 최근 물류대란으로 인한 수출입물류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관세청은 홍보 리플릿을 전국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및 통관지원부서에 비치하고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산업별·업종별 협회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누구라도 쉽게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전자문서(PDF) 형태로도 만들었으니 관심있는 기업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관세행정 도우미,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안내 리플릿 1부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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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활용 전략 특강』서울·인천·부산·대구 개최 안내(실시간 온라인 참여도 가능)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6.17일 서울을시작으로 18일 인천, 22일 부산, 29일 대구에서 수출입기업 대상 역내포괄적경제동반 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활용 전략특강을 개최한다.지역일시교육장소비 고서울6.17.(목) 10:00~17:00라이지움 강남관세청 초빙 강사인천6.18.(금) 10:00~17:00산단공 인천지역본부부산6.22.(화) 10:00~17:00부산상공회의소대구6.29.(화) 10:00~17:00대구상공회의소ㅇ RCEP은 아세안 10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등 15개국이 참여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 협정으로서 작년 11월공식 서명이후 발효를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이 국내 비준 절차를 진행 중이다.ㅇ 이번 특강은 RCEP 발효에 대비해 협정문의 주요 내용, 구체적인 수출입 기업 활용 전략, 원산지 판정 실무 등 기업의협정 활용을 위한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진행된다.시 간교육내용1교시10:00～12:00(2시간)RCEP이란?- RCEP개념 및 추진 현황, 협정문주요 내용- 수출입 기업의 RCEP 활용 전략2교시13:00～15:00(2시간)RCEP 원산지 판정- RCEP 원산지 규정- RCEP 원산지증빙서류 작성 등 원산지 판정 실무3교시15:00～17:00(2시간)FTA 사례로 보는 RCEP 원산지 검증 대비 유의사항ㅇ 누구나 무료로 참석할 수 있으며 사전에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yesftaedu.or.kr) 또는 전화[042-481-3217(관세청), 070-4060-7535(관세법인 드림)]로신청·문의하면 된다. 현장 특강뿐만 아니라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하다. 온라인 참여 방법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 공지 예정이다. □ 김희리 관세청 국제협력총괄과장은 RCEP에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실무 강의이니 만큼 이번 온-오프라인 특강을 통해 관심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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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안내
라오스측으로부터 "2012.7.1. 이후 라오스 산업통상부 및 상공회의소 모두 한-아세안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서 해당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는 입장을 통보받아 이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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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시행 안내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선복부족과 운임급등 등 물류대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물류지체 해소와 신속통관 지원, 행정제재 완화, 세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시행한다.① (물류지체 해소 및 신속통관 지원) 먼저 수출 물품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실시하고,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검사를 생략한다. * 수출신고 수리후 적재장소에서 검사 → 물품 장치장소에서 검사 - 또한 수출용 차량을 선박에 적재하는 과정에서 이미 적재된차량을 일시적으로 내리는 경우 필요한 신고절차를 생략한다. 또한, 환적화물을 계류장 내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있도록 인천공항 계류장 내에 보관창고를신축하고환적화물 처리 장소(CTA**)로 지정할예정이다. * 화물 이동경로 단축, 화물터미널(특허보세창고) 반출입 신고절차 생략,창고비용 경감 등 신속한 환적화물 처리 지원 ** Cargo Transit Area : 환적화물 일시대기 장소(여객기 입항 후 24시간 이내)② (행정제재 완화) 수출물품은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선적해야 하나 수출기업이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승인하기로 했다. 적재기한이다가오는 업체를 위해 미리 안내함으로써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계획이다.- 수출 일정 차질로 수출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하는 경우,기존에 부과되던 행정제재를 면제함으로써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과 같은 추가 불이익도 예방한다. ③ (세정지원 강화) 관세 납기를 연장하고 분할납부 대상기업과 한도*를 확대하는 등 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한 세정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 납기연장 : 수입신고 수리후 15일 → 최장 1년 대상기업 확대 : 성실 중소？중견기업 → 성실기업 한도 : 전년도 납부세액의 50% 범위 내 → 한도 한시 폐지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환급은‘선지급 후심사’원칙에 따라환급신청 즉시 지급하고, 수출 일정이 늦어져 환급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출의무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관세조사는 유예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 수출이행기간 연장 : 2년 → 3년 (플랜트 수출물품에 한함) 국내거래기간 연장 : 1년 → 1년 6개월□ 관세행정지원대책은 즉시 시행*되며, 관세청은 수출입물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피해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 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출입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환적화물처리장소(CTA) 지정 및 관세조사 유예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 [지원 방법 및 연락처는 별첨자료 참조]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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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FTA 전문교육 활용 우수사례 소개 및 6월 교육과정 안내
[사례 1] 수출 초보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지원* W사는 수출 경험이 없는 내수업체였으나, 최근 유럽연합, 태국 등 FTA 체결국과 첫 수출계약에 성공했다. 관세청 YES FTA 전문교육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FTA를 활용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사례 2] 원산지관리를 위한 협력사 교육까지 한번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P사는 30여개 협력업체로부터 샤시, 강판 등 원재료를 공급받는다. 그러나 협력업체가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아자동차 부품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을 적용받지 못해왔다. 이에 P사는 협력사들과 함께 관세청 YES FTA 공급망관리 과정을 신청하여 자동차 부품 특성에 맞는 원산지관리법을 교육받고 FTA 혜택을받게 되었다. [사례 3] 최신 무역 현안에 대한 교육* 최근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A사는 아마존, 쇼피 등 온라인 판매업체를 통한 수출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수출’ 과목이 포함된관세청 FTA 활용 과정을 통해 수출신고부터 FTA 적용까지 탄탄한 수출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FTA) 활용과 원산지관리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YES FTA 전문교육 활용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6월교육은 8일(화)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ㅇ 오는 11월까지 매월 진행될 예정인 YES FTA 전문교육은 전액 무료로 제공되고, 이수 시 원산지인증수출자 필수 요건인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점수로 인정된다.□ 교육 문의 및 신청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누리집(www.yesftaedu.or.kr) 또는 전화[1544-5702(집합·온라인과정), 070-4060-7535, 070-7727-2415(수요자맞춤형과정)]를 이용하면 된다.ㅇ 각 과정별 교육 시작일 하루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섬유산업연합회, 석유화학협회, 철강협회, 기계산업진흥회 등업종별 협회가 요청하는 경우 FTA 기본·심화교육, 원산지결정 기준 등 맞춤형 집합과정이 운영될 수 있고, * 지난 4, 5월 섬유산업연합회의 요청으로 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EU-VN FTA) 체결에 따른 누적기준 활용을 위한 FTA 첫걸음 과정 및 FTA 활용 과정 운영ㅇ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업종의 1차 협력업체의 경우, 2, 3차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급망관리 과정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ㅇ 아울러 작년부터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온라인과정도 운영하고 있어 언제 어디서나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서, 품목분류(HS) 통칙,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 과정을수강할 수 있다.별첨 : 1. 2021년 YES FTA 전문교육 리플릿 2. 2021년 YES FTA 전문교육 6월 운영 안내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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