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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누적 활용전략

선정 개요 : RCEP은 역내영역이 15개국으로 원산지재료 조달 용이성 증가하여, RCEP 참여국과의 상호 무역 증가가 기대됨. RCEP 참여국과는 중간재 및 원부자재 무역이 많아, 다국누적 활용하면 원산지결정기준(PSR) 충족이 용이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음.

RCEP 다국누적의 개념

기본적으로 RCEP 참여국 15개국은 원재료는 다국 누적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RCEP 참여국간 맺어진 개별 협정 적용 물품도 RCEP 활용시 누적을 적용받을 수 있음

RCEP 다국누적 기본형 사례

한국에서 클러치를 생산하여 베트남으로 수출시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면 영국·중국·일본·미국산 원재료는 역외산으로 취급되며, 이로 인해 한-베트남 및 한-아세안 FTA PSR(CTH or RVC40)을 충족하지 못함

반면 RCEP을 활용하면, 영국·미국산 원재료만 역외산으로 취급되며, 일본 및 중국산 원재료는 RCEP 누적기준을 적용받아 RCEP PSR(CTH or RVC40)을 총족함

[ 클러치 BOM(RCEP 다국누적 기본형 사례) ]

자료 : 관세청(200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참고하여 BOM 구성

RCEP 다국누적 확장형 사례

현재 「RCEP 원산지소위원회」에서는 참여국간 맺은 개별 협정 적용물품도 RCEP 활용시 누적기준 허용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 관세청은 기업의 RCEP 활용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개별 협정 적용 원재료도 RCEP 누적을 허용하고 있음

개별 협정 적용물품 누적조건은 RCEP과 개별 협정 PSR이 동일하거나, RCEP이 개별협정 PSR에 비해 완화된 품목은 RCEP 누적기준 적용이 가능함. 다만, RCEP PSR이 개별협정에 비해 엄격한 물품은 누적을 적용할 수 없음. 우리나라는 RCEP 참여국과 개별 협정이 발효되어 있어(일본 제외), RCEP 다국누적을 확장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개별 협정 적용물품 RCEP 누적의 개념 ]

앞에서 설명된 RCEP 다국누적 확장형 개념을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연번 2·7·8 원재료는 한-아세안 및 한-베트남 FTA 등 개별협정을 적용받은 원재료이나 RCEP과 PSR이 동일하여 누적이 가능하며, 최종물품(클러치)의 RCEP 원산지결정기준을(CTH or RVC40) 충족함

[ 클러치 BOM(RCEP 다국누적 확장형 사례) ]

자료 : 관세청(2008).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FTA 원산지기준 해설서”참고하여 BOM 구성

RCEP 다국누적 시사점

RCEP은 원산지조달 국가가 15개국으로 확장되어 개별 협정 적용보다 원재료 조달 가능한 역내 영역이 넓고, RCEP 참여국간 맺은 개별 협정적용 물품도 누적을 허용하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용이함

[ 협정별 원재료 조달 가능 영역 ]

RCEP 다국누적은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원재료”및“부가가치기준 활용” 산업에서의 활용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됨. 특히 기계·전자·운송장비 등의 산업에 다국누적 활용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들 산업은 투입 부품의 수가 방대하여 부가가치기준을 주로 활용하고 있어 기계, 전자 등의 산업은 투입 부품의 수가 몇 백개 ~ 몇 만개로 모든 원재료의 HS 코드를 확인하기 어려움 , 주요 역내산 원재료의(한국 or RCEP 참여국) 부가가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RCEP 다국누적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완화된 PSR 활용전략

선정개요 : 역외산 주요 원재료 사용이 많은 산업은 기발효 협정 PSR엄격성으로 인해 특혜수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 RCEP에서 PSR이 완화된 산업 및 품목에서 RCEP 활용 유인점이 발생함

사례 1. 코코아 분말(HS 1806.10)

• 코코아 조제품은 코코아두를 순차적으로 가공하여 생산함. 코코아두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등이 주산지임

• - 우리나라는 코코아두를 일차 가공한, 코코아 분말(HS 1805), 페이스트(HS 1803), 코코아 버터(HS 1804) 등을 해외에서 수입하여 코코아 관련 조제품을 생산하고 있음
• - 예를 들어 HS 1806.10(코코아 분말, 설탕을 첨가한 것)은 외국산 코코아 분말(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것 HS 1805)을 수입하여 설탕 등으로 조제후 생산함

자료 : 김의기(2014). 한-EU FTA 원산지규정 해설을 참고하여 작성

기존 한-중 FTA의 경우 PSR이 CC or RVC40으로 규정되어 있어 역외산 제18류를 사용하여 생산시, CC는 충족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해야 함. 반면 RCEP에서는 CTH or RVC40으로 PSR이 규정되어 있어 CTH를 활용하여도 원산지가 충족됨

[ 코코아 분말(HS 1806.10) PSR ]

사례 2. 제84류(기계) 및 제85류(전자)

기계 및 전자 제품도 RCEP PSR이 완화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함. 제84류 및 제85류 총 771개 품목중 한-아세안 FTA PSR이 CTH or RVC40으로 설정된 품목이 731개로 절대적 수치를 차지함

[ 제84류 및 제85류 PSR 형태 ]

자료 : 저자작성
주) HS 2012 6단위 수

반면 RCEP에서 CTSH or RVC40을 적용받는 품목은 371개이며, 이중 한-아세안 FTA에서 CTH or RVC40을 적용받는 품목이 343개로, 이는 RCEP PSR이 한-아세안 FTA에 비해 완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함

[ 제84류 및 제85류 PSR 형태 ]

자료 : 저자작성
주) HS 2012 6단위 수

제84류 및 제85류의 물품의 특징은 동일호에 완성품과 부분품이 함께 분류되는 품목이 많음

[ 제8441호의 품목분류 체계 ]

한-아세안 FTA는 PSR이 CTH or RVC40으로 규정되어 역외산 부분품 사용시 CTH를 충족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기준 충족을 판정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음. 반면 RCEP은 CTSH를 규정하고 있어, 부품의 수가 적거나 모듈 형태로 조립되는 제품들은 쉽게 원산지 충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원산지 충족도 가능함

[ 절단기(HS 8441.10) PSR ]

사례 3. 설탕(HS 1701.99)

설탕은 사탕무, 사탕수수로부터 생산하는 방식과 원당*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이 있음. 우리나라는 해외에서 수입한 원당을 원재료로 정제 및 결정화 공정을 거쳐 설탕을 생산함
* 사탕무당(HS 1701.12), 사탕수수당(HS 1701.13), 그 밖의 사탕수수당(HS 1701.14)

우리나라는 원당을(`21년 기준) 주로 호주, 태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피지, 남아공,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HS 1701.14(그 밖의 사탕수수당) 수출입 동향(수입금액 기준 정렬)

(단위: 백만불, %)

자료 : 무역협회 한국 무역통계 재가공

이에 원산지결정기준이 CC 또는 CTH로 원산지규정이 설정된 기존 협정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수 없으며, 한-아세안 FTA만 부가가치기준 활용시 원산지가 충족될 수 있음. RCEP에서는 CC(2단위 세 번변경기준) or 부가가치기준(RVC40)으로 설정하고 있어, 부가가치기준을 활용하면 특혜 수출이 가능함

[ 협정별 PSR ]

완화된 PSR 활용 전략 시사점

FTA활용기업은 수출 목적국과 발효된 개별 협정과 RCEP PSR 완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가공식품뿐 아니라, 기계·전자 등의 산업에서 완화된 품목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RCEP을 통한 수출 제고를 고려해 볼 수 있음

관세차별 품목에 대한 역내 경합산업의 수출 증가 전략

선정개요 : RCEP은 동일 물품에 대하여 RCEP 참여국에 따라 상이한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가 있으며, 이들 품목을 관세차별 품목이라고 함. 관세 차별 품목 중 RCEP 참여국에 비해 우리나라 수출 물품의 협정관세율이 더 유리한 품목이 있어 타 RCEP 참여국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발생함

관세차별의 개념

RCEP은 관세차별로 인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함. 일본에서 완전생산된 완두콩을 태국에서 단순공정을 거쳐 한국으로 수출시 태국산으로 협정세율을 적용해야하는지, 완전생산된 일본을 원산지국으로 인정 해야하는지의 문제가 발생함

이는 우리나라가 냉동 완두에 대하여 RCEP 참여국에 동일한 협정세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임. 뉴질랜드·아세안·호주·중국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혜택이 발생하나, 일본산 물품은 관세혜택이 발생하지 않음. 이렇게 RCEP 참여 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을 「관세차별품목」이라고 함

[ RCEP 한국의 양허(냉동 완두) ]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HS 200599.999(일본 HS)의 물품은 아세안·호주·뉴질랜드 물품에는 특혜관세 혜택이 있으나, 한국 및 중국 물품에는 특혜관세 혜택이 없음. 이렇게 RCEP 참여국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한 특헤관세를 적용받는 국가는 관세측면에서 가격경쟁력이 발생함. RCEP은 관세차별에 따른 원산지결정 조항(제2.6조)을 별도로 규정하여 원산지국을 판정함

[ RCEP 일본 관세차별 품목 예시 ]

자료 : RCEP 일본양허표 참고하여 저자작성

사례 1. 대태국 수출시 관세차별을 활용한 수출전략(철강 및 운송장비 부품)

태국의 RCEP 양허표를 보면 제72류 및 제84류(운송장비 부품)에 중국, 일본에 비해 우리나라 수출 물품 특혜관세가 유리한 품목이 대다수임. 이에 태국으로 철강 및 운송장비 부품 수출시 관세측면에서 유리함

[ RCEP 태국 관세차별 품목 예시 ]

자료 : RCEP 협정문 참고하여 저자작성

다만, 태국에 운송장비 부품 수출시 협정문상 OEM 조건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만 약속된 양허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RCEP 부속서 1 관세양허표 태국 두주 OEM 조건 ]

4.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이하 이 양허표에서 “OEM”이라 한다) 조건의 적용대상이 되는 세번의 품목은 다음의 경우에만 특혜 관세 대우의 자격이 있다.

　가.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8702호부터 제8705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생산자에 의하여 그러한 자동차의 조립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또는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8702호부터 제8705호로 분류되는 자동차의 부품 및 부속품 생산자에 의하여 그러한 자동차의 생산자에 전달될 그러한 부품 　　 및 부속품의 조립을 위하여 수입되는 경우

• 인증 절차는 태국이 지정하는 당국에 의하여 운영될 것이다.

자료 : RCEP 협정문

사례 2. 대일본 수출시 관세차별을 활용한 수출전략(섬유 제품)

일본으로 수출시 역내에서 중국이 경합 국가로 판단되며, 일본의 관세차별 품목 중 중국 물품에 비해 한국 물품에 유리한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품목이 있어 가격경쟁력이 발생함

중국과 우리측 세율 유불리를 확인해 본 결과, RCEP 일본 양허표상 총 9,410개의 세부 품목이 있으며, 이중 2,756개(29.3%) 품목이 관세차별 품목임. 관세차별 품목중 중국과 한국 특혜세율이 동일한 품목 1,303개, 우리측 세율 유리 품목 853개, 중국측 세율 유리 품목 600개로 확인됨

[ RCEP 일본의 관세차별 품목 현황 요약표 ]

(단위 : 품목수)

자료 : 협정문 RCEP 일본 양허표를 참고하여 저자작성
주) 일본 HS 최하위단위 품목수로 집계함

우리측 세율 유리 853개 품목중 제50류~63류에 해당하는 섬유제품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총 661개 품목), 특히 제51류~제58류 및 제60류 품목에 집중되어 있음. 이들 품목은 일본에서 수입시 중국 물품보다 우리측 수출 물품이 3.2~9.1%의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관세차별로 인한 우리측 특혜 세율 유리 품목 예시 ]

연결원산지증명을 통한 직접운송 완화 전략

선정개요 : 기존 아시아 지역과 맺은 협정은 중간 경유국에서 거래·소비 금지, 통과선하증권 제출 등의 엄격한 운송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제3국에 보관하던(BWT 거래) 물품의 특혜관세 적용이 제한됨. RCEP의 경우 연경원산지증명을 통해 역내 BWT거래가 가능하며, 직접운송 완화 효과도 볼 수 있음

RCEP 연결원산지증명의 효과

한-중 및 한-아세안 FTA는 직접운송을 명시하고 있으며, 중간 경유국에서 거래·소비 금지하거나 통과선하증권의 제출 의무 등의 엄격한 운송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3국 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하다 수입당사국과 거래 후 분할 수출한 물품은 직접운송 요건에 위배되는 경우가 많음(분할 수출 금지)

협정에서 요구하는 직접운송 요건 및 입증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