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의 혁신, 30년의 성장, 관세청 종합솔루션 YES FTA

FTA 추진 절차

자유무역협정도 일반적인 조약체결과 마찬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나, 동시다발적 FTA 추진에 따라 대통령 훈령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 절차규정」을 제정 ('04.6.8 대통령훈령 121호)

준비 및 여건조성

• 외교통상부내 자유무역협정추진위원회(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 설치
• FTA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해 양측 통상담당기관간 의견 교환 또는 민간 기관간 또는 정부간 공동연구 실시
• 필수 절차로 공청회 개최

협상개시선언

통상장관회담이나 정상회담을 계기로 하여 FTA 협상개시 정식선언

협상 진행 : 분과별 협상 진행

협상은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1~2년 내외

칠레와의 협상은 첫 번째로 34개월, 한/싱가포르FTA는 11개월, 한/EFTA FTA는 6개월, 한/ASEAN과는 1년 4개월, 한·미는 10개월 정도 소요

협상 타결 및 가서명

서로 협정문을 다 만들고 나면 양측 수석대표(보통 국장급)가 협정문 최종본 하단 왼쪽과 오른쪽에 가서명, 이때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 되었다고 함

협상 정식서명

협상 타결 후 내부보고절차를 진행, 대통령 재가 후 정식서명

협상 국회 비준절차

정식서명 된 협정문은 국회에 비준을 요청하고, 국회 동의가 있으면 국내절차가 완료되고, 체약국간 통보절차 완료 후 협정에서 정한 기간(통상 1-2개월)이 지나면 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