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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발효국 여부 확인하기

우리나라와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간에 FTA 체결 후 발효되었는지 확인

FTA 일반현황>FTA체결현황>발효된 FTA 바로가기

품목번호 확인하기

•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 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수출물품의 경우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 필요

  품목번호 검색 사이트 (http://www.customs.go.kr) > Quick menu > 품목분류 바로가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전화 : 125

홈페이지 : http://www.customs.go.kr/call/main.do

직접 방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706호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여부 확인 필요

  [관세혜택 : (상대국 MFN 세율 - FTA 세율) X 수출금액]

• FTA 세율 확인은 협정문상 각국 양허안으로 확인
  • 협정상대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는 경우 우리나라의 양허세율표
  • 우리나라에서 협정상대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의 양허세율표(상대국)

    FTA 포털 각 협정별 FTA 세율 조회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하기

•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필요
•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구분		종류
  일반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충분가공원칙
  	분야별특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용기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조합기준, 선택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① BOM으로 원재료 내역 확인

  BOM*, Part List** 등 원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준비

  * BOM(Bill Of Material) : 최종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원재료, 중간제품, 부품 등의 자료 구성표

  ** Part List : 한 개의 제품을 만드는데 당해 단계에서 필요한 부품 목록과 수량을 보여주는 자료

  ②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을 확인

  BOM을 기초로 원산지 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

  *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 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필요

  ③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 결정

  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바탕으로 최종제품(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결정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필수·공식적인 서류
•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 세율 적용 가능
•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스위스 치즈는 기관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생산자	아세안(정부기관), 한국 (세관,상의)	※인도 (수출검사위원회,섬유위원회,수산물수출진흥원) ※한국 (세관,상의)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수출자, 수입자, 생산자
  증명서식	통일증명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자율(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 · 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한글 (요구시 번역본 제출)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튀르키예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콜롬비아	중미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호주로 한정)
  발급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호주(상의, 산업협회)	수출자/생산자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베트남(산업무역부) ※한국(세관, 상의)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증명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1년	2년	2년	1년	2년	1년	1년	1년
  사용언어	영어		※한국(한글 또는 영어) ※캐나다(영어 또는 불어)	영어

  각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영국	RCEP	캄보디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발급방식	자율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기관발급
  					자율(※발효 시점에서는 활용 불가, 향후 단계적 시행 예정)/기관발급
  발급자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 생산자,수출 당사자의 발급기관(제3.17조)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캄보디아 : 상무부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이스라엘(재무부 이스라엘조세당국 관세국) 자율발급 : 인증수출자, 미화 1000불 이하 수출자	기관발급 : 한국(세관, 상의), 인도네시아(통상부)
  증명서식	송품장	부속서 3-나 (최소 정보 요건)을 포함한 서식	자율(3-다) 최소정보요건을 포함한 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송품장)/ 기관(통일서식)	기관(통일서식)/ 자율(미규정)
  유효기간	1년	1년	1년	12개월	1년
  사용언어	한글,영어	영어	영어	영어	영어

관련서류 보관하기

• 수출자 및 생산자는 FTA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원산지증빙서류 등을 보관하여야 함

  수출자 및 생산자 :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일 또는 발급일부터 5년

  다만, 체약상대국이 중국인 경우에는 중국과의 협정 제3.20조에 따라 3년

•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 가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사본
  2. 나수출신고필증
  3. 다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라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5. 마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6. 바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7. 사해당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ㆍ재고관리대장
  8. 아생산자 또는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생산자가 보관하여야 하는 서류
  1. 가수출자 또는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ㆍ제공한 서류
  2. 나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3. 다제2호다목 및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서류
  4. 04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