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절차
업무절차
- 1. 인증 신청/접수(UNI-PASS)
- 2. 신청서 배부(업체별) / (품목별)
- 본부세관(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및 평택직할세관
- 3. 서면심사(필요시 보정요구/현지확인) : 인증요건 충족 / 인증요건 미충족 시 보정요구 or 반려 → 1. 인증 신청/접수(UNI-PASS)
- 4. 인증서 교부(20일 이내)
- 5. 인증변경신고/수리(7일 이내)
- 6. 유효기간(업체별 5년, 품목별 5년)연장신청 및 인증
- 7.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 인증요건 미충족시 → 준수요건 미충족 시 → 9. 인증취소(청문)
- 8. 시정명령(30일 이상)법규
- 9. 인증취소(청문)
신청인
- 1. 구비서류
- ① 인증 신청서
- ② 주요 수출(생산)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 ③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 입증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등
- 국내제조 확인서등
- ④ 기타자료
- 시스템 설명서 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등
- 3. 보정요구사항에 대한 자료 보완
- 5. 인증사항 변경 신고(대표자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원산지관리전담자 등 변경시)
- 6. 인증만료일 30일 이전 연장신청
- 8. 기간 내 시정
- 9. 청문 시 소명자료 제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Process) 수출 또는 생산물품의 원산지관리를 위해 다음의 기능 또는 절차를 포함한 전산시스템 또는 업무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③ 정확한 원산지 판정 - 주요 생산(수출)물품 선별·검증
-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 (법규준수) 다음에 해당하는 처벌 이력 등이 없어야 한다.
- ① 최근 2년간 원산지 조사(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② 최근 2년간 수출자의 서류보관의무(영 제10조 제1항제2호)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 제외)
- ③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사실이 없는 자
(Process)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원산지 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고시 별표2]
| 주요내용 | 세부내용 | 확인서류 |
|---|---|---|
| ①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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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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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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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원산지 판정의 정확성(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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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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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원산지 증빙자료 관리(검증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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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구분 | 지정요건 | 확인방법 | |||||||||||||||||||||
|---|---|---|---|---|---|---|---|---|---|---|---|---|---|---|---|---|---|---|---|---|---|---|---|
|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 음 -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교육이수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
|||||||||||||||||||||
|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
| 외부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 제외) |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확인방법 |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
C/O 작성대장,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
(법규준수) 처벌이력 등 확인 -인증 심사 및 취소 사유 파악을 위해 확인
| 주요내용 | 확인방법 |
|---|---|
| 최근 2년간 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거부 사실 확인 | 본부세관 해당과를 통해 확인등 |
| 최근 2년간 영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자 | 처벌 이력 전산 조회 등 |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
|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
|
|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1.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의 원산지소명서 또는 이를 대신하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
- 가. 수출자가 영 제7조제1호가목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전산처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물품의 원산지를 소명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현황자료
- 나.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1)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동일한 물품
2) 최종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물품으로서 최종물품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자가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 다.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이 원산지간이확인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ㆍ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
5. 업체별 인증수출자 신청의 경우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전산시스템 미보유시 원산지관리 업무메뉴얼 등 )
6.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7. 원산지관리전담자 보유 증빙자료
8.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등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 연번 | 품명 | 규격 | HS 6단위 | 적용대상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충족여부 |
|---|---|---|---|---|---|---|
| 1 | ㅇㅇㅇ | 12*45 | 3504 | 한-아세안 | CTH or RVC40% | 충족 |
| 2 | ㅇㅇㅇ | 12*45 | 3504 | 한-EFTA | CTH or RVC40% | 충족 |
| : | : | : | : | : | : | : |
| 20 | ㅇㅇㅇ | 45*90 | 3503 | 한-아세안 | CTH or RVC40% | 불충족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를 제출 해야 한-EFTA, 한-EU,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의 서명 생략 가능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13호)
☞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인증심사부서
| 세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인천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169 |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7 |
| 부산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61 |
| 대구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92 |
| 광주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5 |
| 평택직할세관 | 심사과 | 031-8054-7173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보정요구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보정요구서)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송부 해야함(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운영고시 제11조)
- 반려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운영고시 제7조의3 제1호)
- 교부 및 통보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시, 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연장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5년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25호에 따라 신청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 발급기간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동 고시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방법) FTA특례법 시행령 제4장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시정명령의 의의
-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시정명령 요건(규칙 제17조 제9항)
-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 또는 능력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 업체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인증 취소(규칙 제17조 제10항 및 제11항)
- (사유)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사유)법 제15조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사유)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18조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한 경우
- (사유)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ㆍ발급한 경우
- (절차)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 실시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 및 확인 방법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심사 기준(요약)
- (원산지기준 충족) 수출 또는 생산물품(HS 6단위)이 수출국과의 FTA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Specialist) 원산지 증명능력을 갖춘 원산지관리 전담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외부의 원산지전문가 지정 가능)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고시 별표4]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확인서류 |
|---|---|---|
|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HS6단위별)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확인 |
|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
|
(Specialist)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운영
| 구분 | 지정요건 | 확인방법 | |||||||||||||||||||||
|---|---|---|---|---|---|---|---|---|---|---|---|---|---|---|---|---|---|---|---|---|---|---|---|
| 내부 원산지관리 전담자 | 1. 업체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20점 이상이어야 하며,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 원산지관리전담자는 다음 항목의 총합이 10점 이상이어야 함 - 다 음 - ① 관세청, 민간협회 및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FTA교육으로서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교육 이수 실적 : 시간당 2점 (단, 교육 종료일이 인증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 <자유무역협정 관련 교육이수 인정기준>
*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은 제외 ③ 관세청 또는 관세사 등으로부터 받은 자유무역협정 컨설팅 : 건당 5점(최대 15점) * 관세사, 회계법인, 컨설팅 법인 등 |
- | |||||||||||||||||||||
| 2. 원산지관리사 자격증 소지자 | 해당 자격증 | ||||||||||||||||||||||
| 외부원산지전문가 | 관세사, 변호사, 공인회계사(「관세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 제외) | 원산지관리 계약서 등 |
(서류보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여부 확인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확인방법 |
|---|---|---|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
|
C/O 작성대장,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
(현지실사) 주요 체크 포인트
| 주요내용 | 세부확인내용 | 확인방법 |
|---|---|---|
| 수출(생산)기업 방문 시 |
|
C/O 작성대장, 사전검증 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
| 원재료공급업체 방문 시 |
|
견본 확인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제출서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
인증대상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신청물품 설명서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 확인서
- 국내제조 확인서
- 회사소개책자,제품 생산공정 설명서등
- 생산자가 기업비밀 등의 사유로 수출자에게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직접 제출 허용(대외 취급주의, 제38조(비밀유지 의무))
기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 서명카드, 증명서 작성대장, 원산지관리전담자 증빙서류 등
- FTA 상대국 수출(생산) 품목 원산지관리 현황자료
| 연번 | 품명 | 규격 | HS 6단위 | 적용대상협정 | 원산지결정기준 | 충족여부 |
|---|---|---|---|---|---|---|
| 1 | ㅇㅇㅇ | 12*45 | 3504.00 | 한-아세안 | CTH or RVC40% | 충족 |
| 2 | ㅇㅇㅇ | 12*45 | 3504.00 | 한-EFTA | CTH or RVC40% | 충족 |
| : | : | : | : | : | : | : |
원산지인증수출자 서면확인서* (FTA 원산지 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호 서식)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EU FTA 원산지신고서에 수출자 서명 생략 가능(시행규칙 제7조 제2항)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 및 인증 후 발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대한 신청자의 책임을 명시
- 관련사항 문의처
본부세관 및 직할세관 인증심사부서
| 세관명 | 부서명 | 전화번호 |
|---|---|---|
| 인천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32-452-3169 |
| 서울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2-510-1387 |
| 부산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1-620-6963 |
| 대구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53-230-5192 |
| 광주본부세관 |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062-975-8195 |
| 평택직할세관 | 심사과 | 031-8054-7173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각종 제출 및 첨부서류의 보완 요구
-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5일 이상 10일 이내에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할 수 있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 보정요구서 양식 :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보정하여야 할 사항·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및 보정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업체에게 서면통보
- 신청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지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을 반려
- 심사결과 인증요건을 충족시, 규칙 별지 제30호 서식의 인증서 교부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통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연장
- 원산지인증수출자 유효기간 : 5년 다만,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원산지 증빙서류 보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음(시행규칙 제18조)
- 유효기간 연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규칙 별지 제29호서식에 따라 신청
- 신청자가 인증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유효기간을 5년간 연장
-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원칙)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 인증물품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첩보를 입수한 경우
-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동 고시 제16조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 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방법) FTA특례법 시행령 제4장에서 정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조사절차 규정 준용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청문)
시정명령의 의의
-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인증취소 전에 자율적으로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시정명령 요건(규칙 제17조 제9항)
-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지 않거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지정·운영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기간 : 30일 이상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인증 취소(규칙 제18조 제3항 및 제5항)
- (사유)시정명령을 받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사유)영 제7조 제2호가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절차)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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