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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관세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1 관세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청장과의 대화, 여론광장)
      • 홈페이지의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I-PIN)인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관세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
      • 관세행정(수입 및 수출 신고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따른 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좀더 상세한 관세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1 관세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2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관련 법령
      • 1)「관세법」 시행령 제289조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 2)「관세사법」 시행령 제29조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 3)「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4조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 5)「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의2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 6)「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39조의2 따른 개인정보 처리·보유 : 50년

제3조(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1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위탁 사항)

  1. 1 관세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업무
    • 2. 전자통관시스템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케이씨넷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전자통관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 3. 원산지 수집·분석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 4.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케이씨티씨에스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관세청 업무 전화상담
    • 5.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기술지원상담센터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기술상담업무
    • 6. 내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데이터월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내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2. 2 관세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1 정보주체는 관세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 요구
  2.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관세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3.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세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6조(처리되는 개인정보 항목)

관세청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1 민원사무 처리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2. 2 관세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
    • 필수항목 : 주민번호(여권번호), 성명,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이메일주소, 휴대전화번호
  3. 3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쿠키를 통한 자송수집은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거 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인터넷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탭에서 '설정'을 이용, 상위레벨로 변경하여 쿠키를 통한 저장 차단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1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관세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관세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관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관세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1 관세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1 관세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고석진
    • 직책 : 정보협력국장
    • 직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 연락처 : 042-481-7950, e-mail: goh567@korea.kr, FAX: 042-481-776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정보기획과
    • 담당자 : 김용
    • 연락처 : 042-481-7703, e-mail: sorum@korea.kr, FAX: 042-481-7769
  2. 2 정보주체께서는 관세청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기획과
    • 담당자 : 김용
    • 연락처 : 042-481-7703, e-mail: sorum@korea.kr, FAX: 042-481-7769
  2.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관세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1 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관세청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공항만 감시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공항만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소속기관별 운영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소속기관별 관리책임자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소속기관별 운영실에서 보관·처리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소속기관별 관리책임자에 요청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 9. 1 부터 적용됩니다.
  2.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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