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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대상국가

  • EU(European Union)는 28개국으로 이루어진 유럽의 정치, 경제공동체를 의미
  • EU 가입국 :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영국, 크로아티아

인증수출자 제도

  • (의의) 원산지 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정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 (혜택)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인증수출자의 협정별 혜택
협정 C/O 발급형태 혜택
한-칠레 자율발급 없음
한-EFTA 자율발급 INVOICE 등에 인증수출자번호 기재시 수출자 서명의무 생략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기관발급 C/O 발급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
한-EU 자율발급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세관 인증수출자에 한해 C/O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기관발급·자율발급 미화 2,000달러 초과물품 수출시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및 자율발급 모두 가능

(종류)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비교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 비교
구분 업체별 인증수출자 품목별 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 심사받은 협정, 인증품목(HS 6단위)
유효기간 3년 2년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인천공항·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준수도
요건 원산지관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최근 2년간 원산지조사 거부사실 無
최근 5년간 서류보관의무 위반 無
최근 2년간 원산지증명서 부정발급 無
해당품목(HS6단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관리여부
원산지관리전담자 지정 및 운영여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인증번호체계 : 국가명(/) 세관번호(/)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

‘/’가 예시에 사용된 경우 코드의 일부로 인정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국가명 인증코드 예시 인증코드 체계 비고
벨기에(Belgium) BE 74 국가(2)/인증번호(1~4)
불가리아(Bulgaria) BG/1223/009/08 국가(2)/세관부호(4)/인증번호(3)/인증연도(2)
체코(Czech Republic) CZ/02/0001/04 국가(2)/세관부호(01-08)/인증번호(4)/연도(2)
덴마크(Denmark) DK/51/04/237/00638 국가(2)/세관부호(2)/연도(2)/237/인증번호(5) ※ 2가지 형식 모두 유효
DK/04/000638 국가(2)/연도(2)/인증번호(6)
독일(Germany) DE/4711/EA/0007 국가(2)/세관부호(4)/EA/인증번호(4)
에스토니아(Estonia) EE/001/2001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4)
아일랜드(Ireland) IE/05/06 국가(2)/인증번호(2)/인증연도(2)
그리스(Greece) GR/01/1234/2004 국가(2)/세관부호(1-10)/인증번호(4)/인증연도(4)
스페인(Spain) ES/28/0001/98 국가(2)/지역코드(2)/인증번호(4)/인증연도(2)
프랑스(France) FR 003160/0025 국가(2)/세관부호(6)/인증번호(4)
이태리(Italy) IT/001/RM1/06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digit number(1) or (2)/인증연도(2) RM : Rome
MI : Milano
NA : Napoli
IT/001/RM2/06
IT/001/BO/11 국가(2)/인증번호(3)/지역번호(2)/인증연도(2) 그 외 지역
사이프러스(Chyprus) CY/NIC/000 국가(2)/세관부서명(3)/일련번호(3)
라트비아(Latvia) LV/100/2006 국가(2)/인증번호(1-3)/인증연도(4)
리투아니아(Lithuania) LT/VMO/011 국가(2)/세관관서명(3,대문자)/인증번호(3)
룩셈부르크(Luxembourg) LU/ORDL/256 국가(2)/ORDL/인증번호(1-500)또는(501-999)
(ORDL : Origine, Direction des Douanes et Accises)
1-500이하 : national
501-999 : single
헝가리(Hungary) HU123450N8000000000 국가(2)/세관부호(5)/0/level코드(N or E)
/8(마지막연도)/인증번호(9)
N : National
E:EU Community
말타(Malta) MT/D/000 국가(2)/D(Dwana)/인증번호(3)
네덜란드(Netherland) NL/361/02/1234 국가(2)/세관관서(3)/인증연도(2)/인증일련번호(3~4)
오스트리아(Austria) AT/100/015 국가(2)/세관부호(3)/인증번호(3)
폴란드(Poland) PL/042010/0001 국가(2)/세관관서(6)/인증번호(4)
포르투칼(Portugal) PT/000/P 국가(2)/인증번호(3)/인증지역번호(P or L) P : Porto
L : Lisboa
루마니아(Romania) RO/DRVBV/025 국가(2)/세관관서명(5,대문자)/인증번호(3)
슬로베니아(Slovenia) SI/123/03 국가(2)/인증번호(3)/인증연도(2)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SK/1050/010/05 국가(2)/세관관서(4)/인증번호(3)/인증연도(2)
핀란드(Finland) FI/50/110
*FI/8/36
국가(2)/인증번호/지역세관번호(3)
*국가(2)/인증번호/Åland지역은2자리
스웨덴(Sweden) SE/SHF/123456 국가(2)/세관관서(3,대문자)/인증번호(6)
(MO지역은 세관관서번호가 2자리로 사용됨)
영국(United Kingdom) GB 12345/06 국가(2)/인증번호(5)/인증연도(2)
산마리노공화국
(Republic of San Marino)
SM/SM001/00/0000 국가(2)/세관부호(5)/인증번호(2)/최초인증연도(4)

원산지증명서

  • (작성방법)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증명 면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하나, 소액의 개인용 물품(상업용, 전자상거래 제외)과 여행자 개인수하물은 원산지증명서 제출 생략이 가능
    증명 면제
    개인소포(비상업용) 여행자 개인수화물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협정별 원산지 증명 면제 기준

증명 면제
협정 기준
한-칠레
  • 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상업적 비상업적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싱가포르
  • 총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경우
한-EFTA
  •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아세안
  • 당사국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FOB 가격 200달러 이하
  • 우편으로 송부된 물품으로 FOB 가격 기준 미화 200달러 이하
한-인도
  • 개인소포, 여행자수하물 : 각 당사국 법과 규정에 따라 면제
한-EU
  • 개인소포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500유로 이하)
  • 여행자 개인수화물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미화 1,000달러 이하)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유로화 1,200유로 이하)
한-페루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000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
한-미국
  • 관세가치가 미화 1,000달러 이하인 상품의 수입
  •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건을 면제한 상품

관세율 할당품목

한-EU FTA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ariff-Rate Quotas)품목

관세율 할당품목
품 목 HS 번호 최초년도
할당 물량
추천대행기관 운영 방식
1 넙치(기타) 0303-39-0000 800 - 선착순
2 탈지분유 0402-10-1010
0402-10-1090
0402-10-9000
0403-90-1000
1,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전지분유 0402-21-1000
0402-21-9000
0402-29-0000
연 유 0402-91-1000
0402-91-9000
0402-99-1000
0402-99-9000
3 식용 유장 0404-10-1019
0404-10-1099
0404-10-2119
0404-10-2129
0404-10-2139
0404-10-2199
0404-10-2990
3,35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4 버터 0405-10-0000
0405-90-0000
35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5 치즈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4,56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6 천연꿀 0409-00-0000 5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7 오렌지 0805-10-0000 2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공매
8 맥주맥, 맥아 1003-00-1000
1107-10-0000
10,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9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450톤 한국유가공협회 수입권 배분
10 보조사료 2309-90-2010
2309-90-2020
2309-90-2099
2309-90-9000
5,500톤 한국단미 사료협회
한국대용유
사료협회
수입권 배분
11 덱스트린 3505-10-4010
3505-10-4090
3505-10-5010
3505-10-5090
28,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 배분

[참조] 한-EU FTA 제2장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및 시장접근 부록 2-가-1

섬유류 원산지기준

한-EU FTA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ariff-Rate Quotas)품목

섬유류 원산지기준
품목 원산지 기준
섬유사 방적(Spinning)
[해석] 역외산 섬유로 방적하여 실 생산
직물 방적(Spinning) + 제·편직(Weaving/Kintting)
[해석] 역외산 섬유로 방적하여 실을 생산하고, 동 실로 제·편직하여 직물을 생산
날염직물 날염(Printing) + 역외부가가치(MC) 47.5%
[해석] 역외산 생지로 날염하고, 날염되지 아니한 역외산 옷감의 재료가치가 공장도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의류 Weaving / Knitting + 봉제 기준
[해석] 역외산 실로 제·편직하여 직물을 생산한 후 봉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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