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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 의의

  • 원산지증명서란 물품을 생산한 나라 또는 물품의 국적을 의미하는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
  • 수출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배·사육·제조·가공된 것임을 증명하는 문서

원산지증명서 필요성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해야 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이 가능

원산지증명서 유형

원산지증명서 유형
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상공회의소)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상공회의소)
  • ①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
  • ③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 ④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⑤ GATT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 해외 바이어의 자국내 원산지 표시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FTA 원산지증명서 종류
구분 적용협정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 칠레, 싱가포르, 아세안, 인도, 미국, 페루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EU, EFTA, 페루, 터키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 아세안(역내 경유국에서 발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구분 기관발급 자율발급
정의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대상협정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한-인도, 한-베트남, 한-중국, 한-호주 한-칠레, 한-EFTA, 한-EU, 한-페루, 한-터키, 한-호주,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콜롬비아, 한-중미
특이사항
  •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
  • 한-페루 : 발효이후 5년간(2016.7.31까지) 기관발급 허용
  • 아세안 정부기관
    • ①브루나이(외교통상부)
    • ②캄보디아(상무부)
    • ③인도네시아(통상부)
    • ④라오스(상공회의소, '12.7.1 변경)
    • ⑤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 ⑥미얀마(상무부)
    • ⑦필리핀(세관)
    • ⑧싱가포르(세관)
    • ⑨베트남(통상부)
    • ⑩태국(상무부)
  • 한-EU : 건당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시에는 원산지인증수출자만 자율발급 가능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터키 미국
발급방식 자율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치즈-기관)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수출자 *싱가포르(세관) *한국(세관, 상의, 자유무역관리원) 수출자/ 생산자 아세안(정부기관)한국(세관,상의) 인도(수출검사위원회)한국(세관,상의) 수출자/ 6천 유로이상인 증수출자 수출자/생산자 수출자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증명서식 통일증명 서식 별도서식 송품장 통일서식(AK) 통일서식 송품장 통일서식 송품장 자율(권고서식)
유효기간 2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1년 4년
사용언어 영어 한글.EU당사국언어 영어 영어, 한글
사용횟수 1회 사용원칙 12개월 내에 포괄발급 가능
FTA별 원산지 증명방식 비교
구분 호주 캐나다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 콜롬비아 중미
발급방식 자율/기관발급 자율발급 기관발급 기관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자율발급
발급자 * 수출자/생산자 *호주(상공회의소, 산업협회) 수출자/생산자 *중국(해관총서 / 국제무역 촉진위원회) *한국(세관 / 상의) *한국(세관 / 상의) *베트남(산업무역부)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증명서식 자율(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송품장/권고서식 통일서식 통일서식
유효기간 2년 2년 1년 1년 2년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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