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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문

제16조: 송품장 신고서 작성 조건

  1.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송품장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제품이 유럽공동체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송품장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제17조: 인증수출자

  1. 1 수출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당사자의 각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송품장신고서를 작성하도록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인증수출자”라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는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3 관세당국은 송품장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 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한-EFTA FTA 협정문

제16조: 인증수출자

  1. 1 수출당사국이 인증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 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 거나 인증제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한-페루 FTA 협정문

규칙 4: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1 규칙 1의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규칙 5에 따른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원산지 상품을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다만, 탁송화물의 총가격은 미화2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 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2 원산지 신고서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고 판단되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데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작성된다.
  3.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문서를 수출 당사국 또는 수입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4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에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영어로 작성된다. 신고서가 수기 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된다.
  5. 5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원산지 신고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한 수출자는 그 원산지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 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을 수입자 및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규칙 5: 인증수출자

  1. 1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 자"라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있는 당국이 만족할정도로 제공한다.
  2. 2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는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다.
  3. 3 양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를 서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모든 변경사항을 그것이 발효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4. 4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5 수출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권한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자국 국내 법령에 명기된 조건들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철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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