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원산지증명서 발급

  • (발급 주체) 수출자 또는 생산자·수입자 · (발급 형식) 서면 또는 전자문서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다음 요소는 반드시 포함 (협정문 제6.15조)

    1.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2. 상품의 수입자
    3. 상품의 수출자
    4. 상품의 생산자
    5.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6.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7. 증명일
    8.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 (유효기간) 한-미 FTA의 경우 발급일로부터 4년간 유효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라 운송이 지연된 경우에도 증명서 효력 인정

  • (소급발급) 수출당사국에서 수출(선적)이 완료된 물품에 대하여 선적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경우에도 적용 가능

    예시] (선적일) 2012.3.1, (C/O작성일) 2012.3.15 ⇒ 유효

  • (포괄증명) 포괄증명제도에 따라 동일한 물품이 복수선적되는 경우에 1건의 원산지증명서로 12개월의 범위내에서 원산지 증명 인정
  • (권고서식) 관세청에서 정한 권고서식 을 활용할 것을 권장
  • (발급 면제)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면제
    • 단,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거나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증명서 발급이 면제되지 않음
    •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달러 이하의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면제 안내
      구분 여행자휴대품 우편물품 특송물품
      신 청 휴대품신고서 특혜신청 간이통관신청서 특혜신청 간이·일반수입신고
      대 상 금 액 협정 당사국에서 구매한
      미화 1,000불 이하 신고물품
      소포로 송부된
      미화 1,000불 이하 신고물품
      특송업체로 배송된
      미화 1,000불 이하 신고물품
      용 도 상업용여부불문
      통 관 과세
      가격
      400불(면세가) 공제한 잔액에
      협정세율 적용
      CIF 가격
      확 인 구매영수증 등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사전확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이 맞는지를 수입신고 전에 간편하게 확인하는 제도
    • 수입통관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가 협정에서 정하는 형식적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 충족여부 등 실체적 요건을 확인하는 것은 아님
    • 원산지증명서 형식적 요건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를 충족한다고 확인되면 수입통관시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심사 생략
      • 신청인 : 수입(예정)자, 수입신고인
      • 신청방법 : 신청서, C/O 사본 (e-mail 또는 Fax로 신청)
      • 담당부서 : 수입통관예정지를 관할하는 본부(직할) 세관 자유무역협정 업무부서
      • 처리방법
        • 형식요건에 맞는 경우(부합, 스템프 날인)
        • 형식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사용불가, 스템프 날인)

FTA 세율적용 신청

(원칙) 수입신고시 신청

  • 수입자는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신고
  • 수입통관 심사시 원산지증명서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세관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원산지증명서 제출
  • 한-미 FTA의 경우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수입자는 당해 수입물품이 원산지 제품이란 것과 운송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서류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예외) 사후 신청

  • 수입통관전에 원산지증명서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사후 신청이 가능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품목

  • 선착순방식 관세율할당 품목
    •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순서에 따라 정해진 수량까지는 무관세, 초과물량은 협정에 정해진 양허유형에 따른 세율을 적용
    • 실제 반입되는 수량이 수입신고한 수량과 같은 수량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정배율 서류제출대상으로 운영

      운영방법 : 한-EU FTA 선착순방식 수량별 차등 협정관세품목 방식과 동일
      → 우리나라에 도착한 후에 수입신고, 한도수량 도달 일에 수입신고한 건은 안분계산하여 세액보정

    관세율할당 품목
    품 명 적용단가
    넙치(0303-34-000,0303-39-000) 1,530
    명태(0303-67-000,0303-69-9000) 4,000
    민어(0303-89-9091) 1,000
  • 수입권 추천방식 관세율할당 품목
    • 주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기관(추천대행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해당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품목
      [주의사항]
      협정에서 규정한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에서 정하는 물량을 추천기관에서 추천받아야 함
      (예: WTO 일반특혜 C/O로 FTA협정관세 적용 불가)

      전자적 방식에 따른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전산용)”는 “세관장확인대상 요건확인 시스템”으로 확인하고, 전산용 추천서가 확인 되지않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계절관세 적용품목

  • 한-미 FTA 계절관세 해당 물품 : 감자, 오렌지, 포도
    • 적용기준 : 수입신고일자

      높은 관세율로 인상될 예정인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함(입항전 수입신고 금지)

    계절관세 적용품목
    HS No 품명 적용기간(2012년도)
    관세율 적용조건
    0701.90-000 감자(신선,냉장한것)-칩용 0 1월~4월,12월 수입되는 물품
    304 5월~11월 수입되는 물품
    0805.10-000 오렌지 0 1월~2월,9월~12월 수입되는 물품중 2,500메트릭톤 이하의 물품
    50 1월~2월,9월~12월 수입되는 물품중 2,5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물품
    30 3월~8월 수입되는 물품
    0806.10-000 포도(신선한것) 24 1월~4월,10/16일~12월 수입되는 물품
    42.3 5월~10/15일 수입되는 물품

관세 면제 대상

관세 면제 대상 일시 수출입 물품

  • 원산지와 관계없이 다음 물품에 대해서는 무관세 일시반입을 허용
    1. 일시입국하는 사람이 직접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별도로 수입하는 언론장비, 텔레비전 방송용 장비, 소프트웨어, 방송·영화촬영 장비 등 거래 또는 직업 수행 필요 전문 장비
    2.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상품
    3. 상업용 견본품, 광고용 필름 및 기록물
    4. 운동경기용 물품
  • 수리 또는 가공*을 위해서 우리나라와 미국간 수입되는 다음 물품은 그 상품의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 면제
    1. 01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수입하는 물품
    2. 02우리나라에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다시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미국에서 일시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수리·가공을 초과하는 범위 - [참조] 협정 제2.6조(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되는 상품)

    • 본질적 특성을 파괴하거나 새로운 또는 상업적으로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
    • 미완성 상품을 완성 상품으로 변형하는 것

특송 물품의 면세 기준 및 통관절차

  •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으로 운영
    관세면세 및 목록통관 대상
    구분 현행 미국발 특송화물
    (자가사용물품,상용견품)
    신고방법 목록통관 미화 100불 이하

    [물품가액]미화 200불 이하

    ※목록통관대상인 경우 200불 까지 관세면세

    간이신고 미화100~2,000불 미화200~2,000불
    일반수입신고 미화2,000불 초과 미화2,000불 초과
    면세기준금액 15만원 15만원

    → 미국발 특송화물도 목록통관에서 배제되는 물품의 소액면세기준금액은 현행과 동일(15만원)

관세율 할당품목

한-미 FTA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ariff-Rate Quotas)품목

한-미 FTA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Tariff-Rate Quotas)품목
번호 품 목 협정문상
HS코드
HS 2012
코드
최초년도
할당 물량
추천대행기관 운영
방식
1 넙 치 0303-39-0000 0303-34-0000
0303-39-0000
1,530톤 - 선착순
2 명 태 0303-79-1000 0303-67-0000
0303-69-9000
4,000톤 - 선착순
3 민 어 0303-79-9095 0303-89-9091 1,000톤 - 선착순
4 탈지분유 0402-10-1010 좌동 5,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0402-10-1090 좌동
0402-10-9000 좌동
0403-90-1000 좌동
전지분유 0402-21-1000 좌동
0402-21-9000 좌동
0402-29-0000 좌동
연 유 0402-91-1000 좌동
0402-91-9000 좌동
0402-99-1000 좌동
0402-99-9000 좌동
5 식용 유장 0404-10-1010 0404-10-1019 3,00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배분
0404-10-1090 0404-10-1099
0404-10-2110 0404-10-2119
0404-10-2120 0404-10-2129
0404-10-2130 0404-10-2139
0404-10-2190 0404-10-2199
0404-10-2900 0404-10-2990
6 버터 0405-10-0000 좌동 2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0405-90-0000 좌동
7 치즈류 0406-10-1010 좌동 7,00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배분
0406-10-1020 좌동
0406-10-1090 좌동
0406-20-0000 좌동
0406-30-0000 좌동
0406-90-1000 좌동
0406-90-2000 좌동
0406-90-3000 좌동
0406-90-4000 좌동
0406-90-9000 좌동
8 천연꿀 0409-00-0000 좌동 2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9 감자
(칩용 및 종자용 제외)
0701-90-0000 좌동 3,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0 오렌지 0805-10-0000 좌동 2,5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1 보리 1003-00-9010 1003-10-2000
1003-90-2000
2,5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배분
1003-00-9020 1003-10-3000
1003-90-3000
12 맥주맥,맥아 1003-00-1000 1003-10-1000
1003-90-1000
9,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배분
1107-10-0000 좌동
13 옥수수전분 1108-12-0000 1108-12-1000 10,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배분
1108-12-9000
14 식용 대두 1201-00-9000 1201-10-1000
1201-10-9000
1201-90-2000
1201-90-3000
1201-90-9000
10,000톤 대두가공업자
연합체
수입권배분
15 수삼, 백삼 1211-20-1100 1211-20-1110 5.7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공매
1211-20-1190
1211-20-1210 좌동
1211-20-1220 1211-20-1290
1211-20-1240
16 사료용식물 1214-90-9090 좌동 200,0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사료협회농협중앙회 수입권배분
17 조제분유 1901-10-1010 좌동 700톤 한국유가공
협회
수입권배분
1901-10-1090 좌동
18 보조사료 2309-90-2010 좌동 5,500톤 한국단미사료협회,한국대용유사료
협회
수입권배분
2309-90-2020 좌동
2309-90-2099 좌동
2309-90-9000 좌동
19 덱스트린 3505-10-4000 3505-10-4010 14,000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수입권배분
3505-10-4090
3505-10-5000 3505-10-5010
3505-10-5090

원산지검증

한-미 FTA의 검증방식

  • 원칙 : 직접검증방식(수입국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
  • 예외 : 섬유·의류는 간접검증방식(수입국세관에서 수출국세관에 요청)

원산지검증 수단

  1. 01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 요청
  2. 02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3. 03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01, 02 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수입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 가능

검증 결과 통보

  • 검증결과 당사국이 해당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검증에 대한 최종결과(사실관계판명, 법적근거 등)를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제공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검증 관련 정보 제공시 최종 결정을 그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

섬유 또는 의류에 대한 검증

  • 수입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검증 수행
    • 이 경우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함께 수출자·생산자 등의 사업장 방문 및 검증지원이 가능
    • 모든 방문은 사전 통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이루어져야 함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