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시 수출자 의무사항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 변경 또는 추가 :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사유 기재
- 서명권자 해제 :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작성 방법
한-칠레 FTA
- 수출자가 통일서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성·서명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기 않은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제출한
- 한-칠레 FTA 원산지신고서(고시 별지 제10호 서식)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 작성
한-EFTA FTA
- 한-EFTA 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원산지신고서에 기재할 인증수출자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권자가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서명이 생략)
한-EU FTA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EU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EU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페루 FTA
- 자율발급은 인증수출자이거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미화 2천불 이하인 경우에 가능
- 협정 발효 후 6년차부터는 자율발급제도로 단일화되어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사용 불가
한-미 FTA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가 협정문상 정해진 항목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작성(한국은 권고서식 제공)
-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 나. 상품의 수입자
- 다. 상품의 수출자
- 라. 상품의 생산자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 아. 증명 유효기간 (포괄증명의 경우)
한-튀르키예 FTA
한-튀르키예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원산지신고서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① preferential origin.
한-콜롬비아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 콜롬비아산 수입품은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중미 FTA
- 지정서식에 의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발급, 미화 1,000불 이하는 증명서 제출면제
- 원산지증명서는 서명일로부터 1년간 유효.
한-영 FTA
-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 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preferential origin"
- 수출자가 영국으로 건당 6,000유로 초과 수출시 인증수출자에 한해 한-영 FTA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 6,000 유로 이하 수출물품의 경우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더라도 수출업체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RCEP
제3.18조 원산지 신고서
- 부속서 3-나(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식별번호
- 바. 고유 참조번호 사. 원산지 결정 기준
-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 3 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자. 제 2.6 조(관세 차별)에 언급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역내가치포함비율 원산지 결정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 카. 상품의 수량 타 연결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원산지 증명 원본의 참조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 당사자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원산지 국가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최초 수출 당사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한-캄보디아 FTA
제3.17조 원산지 신고서
- 부속서 3-다(최소 정보 요건)
- 가.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 나.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수입자 또는 수하인의 이름 및 주소
- 라. 상품명 그리고 상품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6 단위)
- 마.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번호
- 바. 고유한 참조번호
- 아.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제3장(원산지 규정)의 모든 관련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 자. 원산지 국가
- 차. "본선인도가격(본선인도가격(FOB)”(RVC 원산지 부여 기준이 사용된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 카. 상품의 수량
한-이스라엘 FTA
한-이스라엘 FTA 원산지증명서는 정형화된 서식이 아닌, 원산지신고서 문안을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기재
※ 원산지신고서는 (1) 인증수출자용 서식과 (2)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서식으로 구분됨
(1) 인증수출자용 서식
- 한국어본 : 이 서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세관인증번호………………1 )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이 특혜원산지 (2) (장소 및 우편번호3) 상품임을 신고한다.
-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2)( location & postal code3) preferential origin.
(2) 미화 1천달러 이하 물품용 서식
원산지증명서 대장 기재 및 보관의무
-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원산지 증명서 등 원산지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