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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조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의의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가 국내에서 제조된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음 [FTA 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 (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 확인서)]

필요성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원산지확인서의 미비점을 확보하고, 생산공정의 누적 등을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
  • 예를 들어, 역외산 원면을 사용하여 한국의 A사가 면사를 제조한 후, 한국 B사가 면직물을 생산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경우, A가 발급한 국내제조(포괄)확인서가 있다면 B사는 A사의 생산공정을 누적 규정을 통해 FTA 특혜적용이 가능함

    누적규정 : 물품이 역내국 생산자에 의해 생산된 경우 前단계 생산자가 수행한 공정을 최종 생산자가 수행한 것으로 간주

  • 생산자 국내제조확인서 제도 도입 전/후 비교

주요 기능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자료로 사용
  •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여야 할 경우 작성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포괄증명 가능
국내제조 주요 기능
공정 브라질산 원면
(HS 5201)
우측 화살표 한국에서 A사 면사제조
(HS 5205)
우측 화살표 한국에서 B사가 면직물 제조
(HS 5208 ~ 5212)
우측 화살표 미국에 수출
원산지 결정 기준 CC CTH
(5205로 부터 제외)
생산공정 누적기준에 따라
B업체가 A업체 생산공정을 누적
(5201→5208)
국내제조 확인제도
미도입
브라질 원산지 미충족 특혜수출 不可
국내제조 확인제도
도입
브라질산 비원산지
(국내생산 확인)
원산지충족 특혜수출 可能

근거규정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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