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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컨설팅을 통한 수출 지원형 모델

  • 품목분류 오류로 수출시 FTA 혜택을 향유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 실시로 수출 지원
    1. ① 잘못된 품목분류로 FTA 혜택을 향유치 못하는 기업 상당수 존재
      예)정확한 품목분류 A(수출국 협정세율: 0%), 잘못된 품목분류 B(수출국 협정세율: 10%)
    2. ② 기존 B로 품목분류를 해온 기업→컨설팅 서비스 제공→A로 품목분류 후 수출토록 지원

      현재 관세청에서 對아세안 수출기업중 품목분류 오류 가능업체(50개 업체)를 분석하고 컨설팅 서비스 예정

품목분류 컨설팅을 통한 수출 지원형 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수출기업 : 컨설팅 후 A로 분류(관세청 : 품목 분류 컨설팅 제공) → 품목분류 A → 수출시 협정세율 0% 적용(관세청 : FTA 혜택 향유를 위한 관세청 FTA컨설팅 제공) → 미국 등 FTA체약국
  • 수출기업 : 기존 B로 분류 → 품목분류 B → 기존 수출시 협정세율 10% 적용 → 미국 등 FTA체약국

수출업체 세율적용 컨설팅 시스템과의 연계모델

  •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Ruling 제공마련, 수출업체에 대한 비즈니스 컨설팅 공동 수행
  • 수출업체는 동 Ruling을 상대국 세관당국에 제시→품목분류 의견대립으로 인한 시간, 비용 절약
    1. ① 잘못된 품목분류로 FTA 혜택을 향유치 못하는 기업 상당수 존재
      예)우리나라와 미국의 품목분류가 상이한 사례

      GPS수신용 MCP: 우리나라(GPS수신기의 부분(8529,90), 미국(기타의 고유기능을 가진 기기(8543)

수출업체 세율적용 컨설팅 시스템과의 연계모델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참고
  • 관세청 → 품목분류 Ruling 마련 → 관세평가 분류원(기존 B로 분류) → 품목분류 자문요청 → 관세청
  • 관세청 → 품목분류 Ruling 제공 → 수출기업 → 품목분류 Ruling 제시 → 수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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