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은 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다자무역협정이며 일본과 체결한 최초의 협정으로, 수출 시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정보를 제공한다.
1단계`2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일본
수출 1000대 품목
2단계
RCEP 협정세율이
기본세율보다 낮은 품목
3단계위에서 언급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선정
※ 무관세 품목 및 미양허 품목 제외
| HS-CODE | 일본 수입 세율(%) | |||
|---|---|---|---|---|
| 일본 세번 | 품목명 | 기본세율 (2022) |
WTO (2022) |
RCEP (2023) |
| 220900.000 |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 8 | 7.5 | 6.1 |
| 854411.000 | 구리로 만든 것 | 5.8 | 4.8 | 3.9 |
| 281700.000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 5.2 | 4.3 | 3.5 |
| 390810.000 | 폴리아미드 -6, -11, -12, -6,6, -6,9, -6,10 또는 -6,12 | 5.6 | 3.7 | 3 |
| 74102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4.8 | 3 | 2.5 |
| 740931.000 | 코일모양 | 4.8 | 3 | 2.5 |
| 2917.12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 |||
| 291712.010 | - 아디프산 | 4.6 | 3.9 | 3.2 |
| 8112.92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가루 | |||
| 811292.100 | 1 인듐으로 만든 것 | 3 | 2.5 | 2 |
| 3909.50 | 폴리우레탄 | |||
| 390950.010 | -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가루 (몰딩 가루를 포함한다)ㆍ알갱이ㆍ플레이크 (flake)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으로 한정한다 | 4.6 | 3.1 | 2.5 |
| 390950.090 | - 기타 | 4.6 | 3.1 | 2.5 |
| 6110.30주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 |||
| 611030.030 | -- 스웨터 | 10.9 | (10.9) | 9.5 |
| 611030.022 | --- 기타 | 10.9 | 9.1 | 8 |
| 611030.099 | --- 기타 | 10.9 | (10.9) | 9.5주2) |
* 주1) HS 2012 6110.30의 경우 HS 2022에서는 611030.030, 611030.012, 611030.022, 611030.099로 구분
** 주2) 폴리에스테르 외
자료: 일본 세관,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중국과의 RCEP 발효로 인해 단계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旣체결 협정 (한-중국 FTA·APTA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sia-Pacific Trade Agreement, APTA) ) 세율과 비교하여,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정보를 제공한다.
1단계`2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중국
수출 1000대 품목
2단계旣체결 협정과 RCEP 세율을 비교하여 『2023년 RCEP 세율』이 유리한
품목
3단계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 선정 ※ 무관세 품목 및 미양허 품목 제외
| HS-CODE | 중국 수입 세율(%) | ||||
|---|---|---|---|---|---|
| 중국 세번 | 품목명 | MFN (2022) |
APTA (2022) |
KR-CN FTA (2023) |
RCEP (2023) |
| 7403.11.9000 | --- 음극의 형재 | 2 | 0 | 0 | |
| 3207.30.0000 |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 5 | 0 | 0 | |
| 7410.11.00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4 | 2.6 | 0 | 0 |
| 7901.1 | - 합금하지 않은 아연 | ||||
| 7901.11.10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5 이상인 것 | 3 | 0 | 0 | |
| 7901.11.9000 | --- 기타 | 3 | 0 | 0 | |
| 7410.21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 ||||
| 7410.21.1000 | ---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것 | 4 | 2.6 | 0 | 0 |
| 7410.21.9000 | --- 기타 | 4 | 2.6 | 0 | 0 |
| 2903.21.0000 |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 5.5 | 3.6 | 0 | 0 |
| 2711.12.0000 | -- 프로판 | 5 | 3.5 | 0 | 0 |
| 2503.00.0000 | - 황[승화황(昇華黃)ㆍ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 3 | 1.5 | 0 | 0 |
| 8481.80.40주1) | --- 기타 밸브 | ||||
| 8481.80.4010 | ---- 감응식 조절 방식의 그 밖의 밸브 | 7 | 4.6 | 0 | 0 |
| 8481.80.4020 | ---- 고압 터빈 간격 제어 밸브 | 7 | 4.6 | 0 | 0 |
| 8481.80.4030 | ---- 배기가스 재순환 밸브 | 7 | 4.6 | 0 | 0 |
| 8481.80.4040 | ---- 항공기 엔진용 예냉 제어 밸브 | 7 | 4.6 | 0 | 0 |
| 8481.80.4090 | ---- 기타 밸브(관, 보일러, 캔, 배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에 사용) | 7 | 4.6 | 0 | 0 |
| 8501.31.0000 |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 12 | 7.8 | 7.8 | 6 |
* 주1) 현재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8481.80.40 세번은 8481.80.4010, 8481.80.4020, 8481.80.4030, 8481.80.4040, 8481.80.4090으로 세분화하여 세율 공개
자료: 중국 해관총서,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한-중국 관세 양허표
베트남과의 RCEP 발효로 인해 단계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旣체결 협정 (한-베트남 FTA·한-아세안 FTA) 세율과 비교하여,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정보를 제공한다.
1단계`2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베트남
수출 1000대 품목
2단계旣체결 협정과 RCEP
세율을 비교하여 『2023년 RCEP 세율』이 유리한
품목
3단계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 선정 ※ 무관세 품목 및 미양허 품목 제외
| HS-CODE | 베트남 수입 세율(%) | ||||
|---|---|---|---|---|---|
| 베트남 세번 | 품목명 | MFN (2022) |
AKFTA (2022) |
VKFTA (2022주1) |
RCEP (2023) |
| 3903.30 |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 ||||
| 3903.30.4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 8 | 5 | 5 | 0 |
| 8544.49 | -- 기타 | ||||
| 8544.49.49 | ---- 기타 | 10 | 50주2) | 10 | 8 |
| 8708.40 |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8708.40.19 | --- 기타 | 10 | 미양허 | 10 | 8 |
| 7308.90 | - 기타 | ||||
| 7308.90.50 | -- 선박용 레일 | 10 | 5 | 5 | 0 |
| 8481.80 | - 그 밖의 기기 | 4 | 2.6 | 0 | 0 |
| 8481.80.61 | ---- 내부 지름이 5센티미터 초과 40센티미터 이하인 수동으로 작동하는 게이트 벨브 | 15 | 16 | 15 | 12 |
| 8481.80.62 | ---- 기타 | 15 | 16 | 15 | 12 |
| 8481.80.63 | --- 기타 | 15 | 16 | 15 | 12 |
| 3903.20 |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 ||||
| 3903.20.4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 10 | 5 | 5 | 0 |
| 8536.10 | - 퓨즈 | ||||
| 8536.10.91 | --- 전기팬에 사용하는 것 | 25 | 24 | 24 | 20 |
| 8536.10.92 | --- 기타(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 25 | 24 | 24 | 20 |
| 8536.10.93 | --- 차량용 퓨즈 블록 | 25 | 24 | 24 | 20 |
| 8536.10.99 | --- 기타 | 15 | 24 | 24 | 12 |
| 7210.30 |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 ||||
| 7210.30.12 | ---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 5 | 5 | 5 | 4 |
| 8708.80 |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 ||||
| 8708.80.99 | --- 기타 | 5 | 5 | 5 | 4 |
| 8501.10 |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 ||||
| 8501.10.51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 3 | 5 | 3 | 0 |
* 주1) 현재 베트남 관세청을 통해 접근 가능한 수입 세율은 2022년도이기에 한-베트남 수입 세율은 2022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주2) 8544.49.49의 경우 한-아세안 관세 양허표에는 10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베트남 시행령에 따라 베트남 수입 시 50으로 적용
자료: 베트남 관세청,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한-베트남 양허표, 한-ASEAN 관세 양허표
인도네시아와의 RCEP 발효로 인해 단계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旣체결 협정 (한-아세안 FTA) 세율과 비교하여,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정보를 제공한다.
1단계`21년 기준
對인도네시아
수출 1000대 품목
2단계旣체결 협정과 RCEP
세율을 비교하여 『2023년 RCEP 세율』이 유리한 품목
3단계위에서 언급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선정
※ 무관세 품목 및 미양허 품목 제외
| HS-CODE | 인도네시아 수입 세율(%) | |||
|---|---|---|---|---|
| 인도네시아 세번 | 품목명 | MFN (2022) |
AKFTA (2023) |
RCEP (2023) |
| 8413.70 | - 그 밖의 원심펌프 | |||
| 8413.70.31.00 |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 5 | 5 | 4 |
| 8413.70.39.00 | --- 기타 | 5 | 5 | 4 |
| 8413.70.49.00 | --- 기타 | 5 | 5 | 4 |
| 8413.70.51.00 |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 5 | 5 | 4 |
| 8413.70.59.00 | --- 기타 | 5 | 5 | 4 |
| 8413.70.91.00 |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 5 | 5 | 4 |
| 8413.70.99.00 | --- 기타 | 5 | 5 | 4 |
| 3926.90 | - 기타 | |||
| 3926.90.49.00 | --- 기타 | 15 | 5 | 0 |
| 7326.90 | - 기타 | |||
| 7326.90.99주1) | --- 기타 | |||
| 7326.90.91.00 | --- 담배 케이스와 박스 | 7.5 | 5 | 0 |
| 3921.13 |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 |||
| 3921.13.10.00 | --- 경질의 것 | 15 | 5 | 0 |
| 3921.1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 |||
| 3921.19.20.00 | --- 경질의 것 | 10 | 5 | 0 |
| 3918.1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 |||
| 3918.10.11.00 | --- 타일 | 15 | 5 | 0 |
| 3918.10.19.00 | --- 기타 | 15 | 5 | 0 |
| 3918.10.90.00 | --- 기타 | 15 | 5 | 0 |
| 3921.90 | - 기타 | |||
| 3921.90.10.00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 10 | 5 | 0 |
| 3921.90.20.00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 10 | 5 | 0 |
| 3921.90.30.00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 10 | 5 | 0 |
| 3921.90.90.00 | -- 기타 | 10 | 5 | 0 |
| 0303.43.00.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 5 | 5 | 4 |
| 3920.49.00.00 | -- 기타 | 10 | 5 | 0 |
| 6704.90.00.0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 15 | 5 | 0 |
* 주1) AHTN 2012에 분류되었던 7326.90.99의 세번은 AHTN 2017의 7326.90.20과 7326.90.99로 변경
자료: 인도네시아 국립 무역 저장소,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한-ASEAN 관세 양허표, TradeNAVI
태국과의 RCEP 발효로 인해 단계별 관세인하 효과가 기대됨에 따라 旣체결 협정 (한-아세안 FTA) 세율과 비교하여, 2023년의 RCEP 특혜세율이 유리한 품목을 선정하고 주요 대표 품목의 세율정보를 제공한다.
1단계`21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 1000대 품목
2단계旣체결 협정과 RCEP
세율을 비교하여 『2023년 RCEP 세율』이 유리한 품목
3단계위에서 언급한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품목선정
※ 무관세 품목 및 미양허 품목 제외
| HS-CODE | 태국 수입 세율(%) | |||
|---|---|---|---|---|
| 태국 세번 | 품목명 | 기본세율 (2022) |
AKFTA (2023) |
RCEP (2023) |
| 8409.91 |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 |||
| --- 제8701호의 차량용 | ||||
| 8409.91.21~8409.91.29 | 10 | 미양허 | 9 | |
| --- 제8711호의 차량용 | ||||
| 8409.91.31~8409.91.39 | 10 | 미양허 | 9 | |
| --- 제87류의 그 밖의 차량용 | ||||
| 8409.91.41~8409.91.49 | 10 | 미양허 | 9 | |
| 8708.40 |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 |||
| 8708.40.91 | --- 제8701호의 차량용 | 10 | 24 | 10주1) |
| 8708.40.92 | --- 제8703호의 차량용 | 10 | 24 | 10주1) |
| 8708.40.99 | --- 기타 | 10 | 24 | 10주1) |
| 8708.95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 |||
| 8708.95.10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 10 | 24 | 10주1) |
| 8708.95.90 | --- 부분품 | 10 | 24 | 10주1) |
| 8402.90 | - 부분품 | |||
| 8402.90.10 | -- 보일러 몸체나 동체 | 5 | 0 | 0 |
| 8402.90.90 | -- 기타 | 5 | 0 | 0 |
| 8402.19 |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 |||
| 8402.19.11 | ---- 증기발생량이 1시간당 15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 5 | 0 | 0 |
| 8402.19.19 | --- 기타 | 10 | 0 | 0 |
| 8402.19.21 | ---- 증기발생량이 1시간당 15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 5 | 0 | 0 |
| 8402.19.29 | ---- 기타 | 10 | 0 | 0 |
| 7019.90 | - 기타 | |||
| 7019.90.90 | --기타 | 3 | 0 | 0 |
* 주1) RCEP 발효 11년차부터 관세 인하
자료: 태국 관세청, RCEP 부속서 1 관세 양허표, 한-ASEAN 관세 양허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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