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민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경제국경 “5대 민생범죄” 집중 단속한다 | ①불법 식·의약품, ②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③총기·마약, ④자본시장 교란, ⑤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 등 5대 민생범죄 척결 - 염소·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는 국내 유명 정수기의 짝퉁 필터(163만 가구용) 밀수 - 유해물질로 범벅된 식품(510억원)·의약품(1.4만점) 및 수입금지된 총기(14정), 마약(2.6t) 밀수 - 보이스피싱 범죄수익？불법 외국인 부동산 매입 자금 등 범죄수익 유출 및 재산국외도피 |
□ 관세청은 8월 14일(목)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을 개최하고,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하여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①불법 식·의약품 반입, ②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③총기·마약 밀수, ④자본시장 교란, ⑤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ㅇ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다.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ㅇ 관세청은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본부장:관세청장)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본부장 산하에는 ①민생범죄수사단, ②통관검사단, ③유통·판매단속단, ④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① 5대 민생범죄 수사전담(본청 3팀·본부세관 11팀으로 전담팀 운영). ② 수출입 물품 및 여행자에 대한 통관검사를 담당하며 우범물품 집중검사. ③ 국내 유통·판매 물품의 수입요건 위반 및 원산지 둔갑 등 단속, ④ 위험정보 수집·분석, 우범화물 위험관리 등.
□ 관세청은 경제국경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①불법 식·의약품, ②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③총기·마약류, ④자본시장 교란, ⑤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를 집중단속 대상으로 선정하여 척결해 나갈 계획이다.
Ι 민생범죄 집중단속 대상(5대 민생범죄) Ι | [국민 안전] 1. 수입금지 또는 인체유해한 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을 국내로 불법반입하는 행위(식약처 등 유관부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회피) ①(식탁안전)식료품에 해당하는 농·수·축산물, 가공식품, 건강보조식품, 어린이·유아 조제품 등의 밀수·부정수입 ② (의료안전)전문의약품(다이어트약·스테로이드제 등), 문신용품(마취크림·바늘 등), 의료기기(치과용 드릴 등), 미용제품(필러·보톡스 등) 등의 밀수·부정수입
[단속사례] ①식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사슴 태반의 줄기세포로 만든 건강기능식품 70만정(85억원) 밀수 ②중국산 불법 낙태약 57,000정(23억원)을 의류에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밀수 |
2.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및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기계·장비 등을 불법 수입하는 행위 ③ (생활안전)전기·생활·소화안전 제품, 레저·스포츠·문구·유아·어린이·애견 용품, 화장품 등 부정수입, 통관고유부호 도용 및 해외직구 불법 구매대행 등 ④(산업안전) 건설·산업 기자재(공작기계·용접기 등), 건축자재(내장재·접착제 등), 보호장비(안전모·장갑 등), 고압 가스용기 등을 부정수입 [단속사례] ①화재·감전에 취약한 미인증 형광등용 안정기 200만점(63억원)을 전기용품 안전인증 없이 부정수입 ②산업용 대형 파쇄기 50점(64억원)을 일반기계로 위장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부정수입 |
| [국민 생명] 3. 공항·항만 여행객,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불법 총기·마약을 일반물품으로 은닉·가장하여 불법 반입하는 행위 ①(총기) 허가받지 않은 총기, 모의총포, 화약류, 실탄, 조준경, 총기부품 등을 여행객 또는 국제우편·특송화물 등을 이용하여 밀수 ②(마약) 국제마약밀수 조직이 필로폰, 코카인, 케타민, 대마, 신종마약 등을 외국인, 유학생 등을 운반책으로 고용하거나 특송화물·선박 등을 이용하여 밀수 [단속사례] ①해외직구로 구매한 총기를 국내로 반입하던 중 세관의 X-ray 검사를 통해 적발 ②국제우편물을 이용해 합성대마 4.5kg, 액상대마 1.4kg을 밀수입한 20대 검거 |
[국민 재산] 4. 수출입 등 무역행위를 왜곡·악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함으로써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무역경제범죄) ①(자본시장 교란) 인위적인 주가 부양, 상장폐지 회피, 부정상장 또는 투자유인을 목적으로 수출입 실적을 왜곡 ②(무역악용 사기) 국가보조금, 무역금융 등 공적자금 부당수령하거나 법인 자금을 사적 유용할 목적으로 무역 거래 조작 [단속사례] ①의류 수출가격을 고가로 왜곡하여 1천억원의 허위매출을 일으키고, 분식 재무제표 공시를 통해 투자자 6천여명으로부터 5백억원대 투자유인 ②상품성이 없는 친환경 전지 부품을 고가로 조작하여 수출한 후 친환경 전기관련 국가지원사업에 참여하여 보조금 10억원과, 무역금융대출 11억원을 편취 |
5. 보이스피싱·부동산 불법 투기 등 민생범죄수익을 환치기 등을 통해 해외유출,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및 자금세탁 행위 ①(범죄자금 유출) 보이스피싱 피해금·외국인 부동산 불법 투기자금 등 민생범죄 자금의 해외 밀반출을 위한 환치기 등 불법외환거래 ②(국외재산도피)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한 국외 재산도피 및 불법자금을 정상자금으로 위장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자금세탁 행위 |
[단속사례] ①보이스피싱·성매매 수익금 및 해외 원정도박 자금 등 162억원을 국내에서 원화로 영수하여 해외에서 외화로 지급하는 수법으로 불법 환치기 ②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범죄수익 444억 원을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해외 고가 부동산 구매, 그중 100억 원은 정상적인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 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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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민생범죄 적발통계 및 대표사례(2025년) |
□ 관세청이 올 상반기(2025.1~6월)에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등 총 871건, 2조 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민생범죄 적발통계(2025.1~6월)》 (단위 : 건, 억원 / 정 ) 불법 식·의약품 | 생활·산업 안전위해물품 | 자본시장 교란행위 | 범죄수익 해외유출 등* | 마약류 | 총기** | 합 계***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금액 | 건수 | 수량(정) | 건수 | 금액 | 71 | 1,122 | 19 | 257 | 55 | 2,070 | 109 | 8,075 | 617 | 10,883 | 9 | 14 | 871 | 22,407 |
* 범죄수익 유출 등 불법외환거래 및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 통관고유부호 도용 등 ** ‘총포화약법’ 위반 물품중 타정총을 제외한 총기 *** 총기류 적발실적 제외 ㅇ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약처·국가기술표준원·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며,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하여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되었다. □ 관세청이 2025년 적발한 유형별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국민 안전] - 염소·중금속도 제거하지 못하는 성능미달의 가짜 정수기 필터(163만 가구용) 부정수입 - 유해물질로 범벅된 식품(510억원)·의약품(1.4만점) 및 수입허가 받지 않은 의료기기(12만점) 밀수 [국민 생명] - 해외직구를 통해 반입한 공기총 적발 - 목재의자 내부에 은닉한 필로폰 7.79kg 적발 [국민 재산] - 허위수출 조작 매출 부풀리기(70억원)로 상장시도, 국고보조금 및 무역금융 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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