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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세청 행정정보 비공개 세부기준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국 ㆍ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인사혁신담당관 인사 징계위원회의 회의 (공무원징계령 제20조)
근무성적평정결과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불복청구 관세심사위원회(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회의내용
(관세법 제127조, 제132조, 제118조)
감사관 감사담당관 재산등록 공직자의 재산등록의무자를 제외한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 금융거래자료(공직자윤리법 제10조)
감사 감사로 인하여 알게 된 행정상의 기밀 또는 타인의 비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10조)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과세
징수
환급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 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관세법 제116조)
심사국 심사정책과
기업심사과
공정무역심사팀
기업심사과 기업심사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법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금융거래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
조사국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
공통
범칙조사 조사신청자나 이해관계인이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관세법시행령 제64조제2항) 법인,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외환조사과 외환조사 법인, 개인의 외환거래내역(외국환거래법 제22조)
특정금융거래정보(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9조)
국제관세협력국 원산지검증과 원산지검증 불복청구자료 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0조)
수입자, 수출자, 생산자 또는 계약상대국 기관이 원산지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38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계약 계약 예정가격(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공통 공통 민원사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민원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통계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33조)
공통 그 밖에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비밀 또는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정보(“법률에 의한 명령”은 내부지침ㆍ예규ㆍ훈령ㆍ지시 등 "비법규 사항" 을 제외함)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2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국ㆍ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비상안전담당관 비상대비 충무계획, 전시관계 법령ㆍ인원ㆍ예산 및 국가지도통신 관련 자료
을지연습, 직장예비군ㆍ민방위대 편성자료, 공익근무요원 복무자료
위기관리 위기관리매뉴얼 및 위기대응실무매뉴얼
시설관리 국가보안목표ㆍ보호시설 현황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FTA협상 FTA협상 진행내용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테러예방 테러대비 대책, 안보위해물품 반입신고ㆍ적발
정보데이터정책관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정보보안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정보통신망 구성도 등으로 공개될 경우 해킹ㆍ사이버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보안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공통 공통 공통 국가안보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ㆍ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찰팀 감찰 비위면직자 취업현황, 부패공직자 실태조사
조사국 조사총괄과
외환조사과
범칙조사 죄의 신고자, 피의자, 참고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범칙조사 실시 사유(제보에 의한 것인지 유무)
심사국 세원심사과 징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납세실적, 재산현황 등
기업심사과
공정무역심사팀
기업심사 심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기업심사 실시 사유(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ㆍ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감사관실 감찰팀 감찰 공무원 관련 진정, 내사사건 처리현황
기획조정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관련 준비서류
심사국 기업심사과 기업심사 기업심사 기록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수출입안전검사과
공항만 감시 감시정, X-ray검색기 등 감시장비 운영
조사국 국제조사과 마약단속 마약밀수 적발사례 및 마약밀수 단속대책
조사총괄과 정보분석 밀수동향관리정보, 전략조사정보
공통 범칙조사 밀수ㆍ부정무역ㆍ불법외환 단속정보, 피의자 신문조서, 관세범칙, 외환사범 사건의 조사기록, 출국금지자 명단
공통 공통 정보분석 정보분석보고서
범칙조사 조사의뢰서
소송 피의자가 관련 내용을 알게 될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기 위한 방어 자료로 활용 또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사항, 행정소송ㆍ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공통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ㆍ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5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국ㆍ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인사혁신담당관 인사관리 공무원임용 시험출제,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하는 정보
근무성적평정결과, 승진심사 회의록,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 검토ㆍ협의ㆍ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불복청구 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과세전적부심사 위원 명단, 위원의 의견진술내용(관세법 제127조)
감사관 감찰팀 감찰 불시감사ㆍ감찰 계획, 문답서, 확인서, 개인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공무원비리신고 및 처리서류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사 관세사시험 출제위원명단, 응시자 개인정보
관세사관리 관세사자격심의회 및 관세사징계위원회 회의내용
공정무역심사팀 유통이력 유통이력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관세국경감시과 보세구역 보세사시험 출제위원명단, 응시자 개인정보, 체화공매 입찰진행 및 입찰자 정보, 계약내용, 압수·국고귀속물품 입찰진행 및 입찰자 정보, 계약내용
보세산업지원과 보세구역 관리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특허 심사위원회 위원,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심사국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품목분류위원회 위원명단 및 소속, 이력 등 개인정보, 위원의 의견진술내용, 기업영업비밀 관련자료, 불복청구 등 소송자료, 기타 의사결정과정의 확정되지 않은 의견자료
심사정책과
기업심사과
공정무역심사팀
기업심사 기업심사 대상업체 명단, 심사일정, 기업심사 관련검토보고서
(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정보데이터 정책관 연구개발장비팀 기술평가 감시장비 기술평가위원 명단, 평가결과
조사국 조사총괄과 밀수단속 관세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관세국경 위험관리센터 관세국경 위험관리센터 선별기준 수입물품, 수출물품, 관리대상화물, 여행자물품, 특송물품, 선박, 보정, 환급 선별기준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입찰계약 입찰예정가격,입찰참가신청서 및 첨부서류
공통 공통 위원회 위원회 발언내용에 대한 발언자의 인적사항, 외부위원 명단, 의견진술내용
공통 정책ㆍ제도ㆍ사업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ㆍ진단ㆍ승인ㆍ심사ㆍ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1. 당해 평가 등의 수행자ㆍ지표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계획에 관한 정보
 2. 당해 평가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정보
 3.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 정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 주민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한 국ㆍ실명,담당과,단위업무,주요 비공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국ㆍ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기획조정관 인사혁신담당관 인사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의 형태로 작성된 경우는 제외)
감사관 감사담당관 재산등록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내용
감찰팀 감찰 비위사실 조사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
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휴대품통관 개인 휴대품 신고내역
통관물류정책과 관세사관리 관세사 개ㆍ폐업ㆍ사항(변경포함)및 직무보조자 채용ㆍ해임신고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징계기록
관세국경감시과 보세구역 보세사시험 출제위원명단, 응시자 개인정보, 체화공매 입찰진행 및 입찰자 정보, 계약내용, 압수·국고귀속물품 입찰진행 및 입찰자 정보, 계약내용
보세산업지원과 보세구역관리 보세판매장 등 보세구역 특허 심사위원회 위원,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조사국 공통 범칙조사 특정인의 관세법 위반 내역, 출국금지자 명단, 공무원 범죄 수사, 처분에 관한 사<항/td>
심사국 세원심사과 품목분류 품목분류위원회 위원명단 및 소속, 이력 등 개인정보, 위원의 의견진술내용, 기업영업비밀 관련자료, 불복청구 등 소송자료, 기타 의사결정과정의 확정되지 않은 의견자료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지출 채권자의 물품대금, 용역대가 등 지급내역, 개인별 급여지급 내역
공통 공통 민원 진정ㆍ탄원ㆍ질의 등 각종 민원제기자의 인적사항
(민원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 제외)
시험관리 시험원서, 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학력, 주소 등 개인정보
행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는 행사 참석자 정보
공통 개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사상, 양심, 종교, 건강상태, 주거, 자산, 공무원의 근무성적, 학력, 소득, 연가ㆍ 병가 사유, 공무원의 집주소, 집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와 관련없는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한 개인정보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 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ㆍ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통관국 통관물류정책과 수출입통관 업체별 수출입 품명, 금액, 수량, 특정물품의 수출입업체 명단, 수출입신고 오류점수 및 제재 내역
관세사관리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징계기록
수출입안전검사과 화물관리 하인명, 수하인명, 주소, 물품명
보세산업지원과 보세구역관리 면세점별, 물품별 매출액
전자상거래통관과 특송물품 특송업체등록(갱신)자료
조사국 조사총괄과 지재권보호 병행수입물품의 수입가격
공통 범칙조사 조사업무 수행 중 취득한 업체의 계좌추적 내용, 특정업체의 관세법 위반 내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 집행과 원산지제도 북한산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FTA이행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내역
국제협력총괄과 FTA이행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 내역, FTA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내용
심사국 세원심사과 체납정리 체납자 개인의 채무내용, 체납자 재산조회내용, 체납자 출국금지내용, 체납처분내역
환급심사 타기관 제공정보, 업체별 추징·환급 실적
징수 타기관 제공 납세정보, 납세자별 납세정보
품목분류 품목분류위원회 위원명단 및 소속, 이력 등 개인정보, 위원의 의견진술내용, 기업영업비밀 관련자료, 불복청구 등 소송자료, 기타 의사결정과정의 확정되지 않은 의견자료
세원심사과
기업심사과
공정무역심사팀
납세심사
기업심사
업체별 추징현황(원산지 표시단속 포함)
기업심사과 기업심사 특정업체의 관세법 위반 내역
기획조정관 인사혁신담당관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ㆍ심판청구서
심사청구ㆍ이의신청ㆍ 과세전적부심사 회의록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지출 지출원인행위서
계약 제3자의 견적서, 용역계약서
공통 공통 용역수행 제안업체(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국ㆍ실명 담당과 단위업무 주요 비공개 정보
정보데이터 정책관 정보데이터 기획담당관 수출입통관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입 단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활용계획(공표하기 전의 것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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