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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기능

설립목적

관세청은 국가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경제발전, 개방화, 세계무역의 자유화 등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우리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회안전·국민건강·환경보호기능과 원산지 허위표시·지식재산권침해·불법 외환거래·자금세탁의 단속 등 대외거래 종합단속기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우리 청의 임무는 7개의 분야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1. 01급증하는 수출입물량과 여행자에 대한 통관관리
  2. 02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부과로 재정수입확보
  3. 03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기능 수행
  4. 04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마약, 총기류 및 유해식품 불법반입 단속
  5. 05환경보호를 위한 유해화학물질, 희귀동식물 불법반입 단속
  6. 06공정한 경쟁을 위한 원산지 허위표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단속
  7. 07불법외환거래 및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새로운 대외거래 종합단속 등

관세청의 기능

관세행정의 기능은 수입되는 물품에 관세를 부과·징수하여 국가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대외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세행정은 전통적으로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고
  • 수출입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통관관리로
  • 밀수 및 부정수출입행위를 단속하여 왔으며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관세청의 역할과 임무가 새로운 분야로 확대

  • 대외거래 경제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외무역법 및 외환거래관련 위반사항을 종합적 단속하고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확인과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의 단속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 마약·총기류·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불법반입을 통제하여
  •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 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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