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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적발 몰수품 폐기...5년간 4천 470억 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밀수적발 몰수품 폐기...5년간 4천 470억 원”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상세보기 표 - 제목, 작성자, 등록일, 내용로 구성
작성자 김준섭 등록일 2022.09.26

□ ’22. 9. 25.(일)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관세청이 지난 5년간 폐기 처분하는데 든 비용이 4천 4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ㅇ 상기 금액은 몰수품 폐기 처분 비용이 아닌 몰수품 중 폐기처분된 물품의 총 금액(범칙시가)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이는 송언석 의원실에서 요구한 ‘몰수물품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관세청이 ‘폐기처분된 물품의 금액’으로 잘못 제공하여 보도된 것으로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ㅇ 참고로 최근 5년(2017~2021년) 간 몰수품 등 세관의 수출입물품 총 폐기비용 예산은 약 19억 원이며, 이 중에 몰수품 폐기 비용은 약 5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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