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적극행정·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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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적극행정·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공모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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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업, 일반국민, 공무원 등 누구나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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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기간 : ’21. 4. 14.(수) ∼ ’21. 5. 1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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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신청하기] 버튼클릭 하여 공모제출
공모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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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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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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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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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법령상의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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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제도·규정 개선 과제는 규제혁신 분야로 우선 분류함
심사기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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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 ① 시급성, ② 파급성, ③ 창의ㆍ전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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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 ① 실시가능성, ② 창의성, ③ 효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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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점수 +10점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 신산업 관련 규제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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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산점수 -5점 (시행 시 예상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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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발표 : 8월中(관세청 홈페이지·국민신문고 공지 및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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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내역) 총 18점(적극행정 9점, 규제혁신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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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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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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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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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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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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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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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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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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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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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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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점 / 각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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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점 / 각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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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작에 해당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으며, 분야 구분은 내용에 따라 제출한 의견과 다르게 분류·포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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