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베트남 FTA 발효 후 5년간 교역을 분석한 결과, 베트남과의 교역량이 급증하는 등 교역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과의 수입에서 FTA를 활용하는 비율은 높지만 수출에서의 FTA 활용률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년간 교역동향〕관세청은 ’15.12.20일 정식 발효된 한·중, 한·베트남 FTA 5년간의 교역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ㅇ 중국·베트남은 교역규모로 지난해 각각 2,434억불·692억불을 기록, 이는 우리나라 전체 교역(10,456억불)의 29.9%를 차지할 만큼 주요한 교역상대국이다. 〔FTA 발효 후 대중국·베트남 교역 추이〕 (단위: 억불, %)
교역 | ’15 | ’16 | ’17 | ’18 | ’19 | 연평균 증가율 | 대중국 | 2,274 | 2,114 | 2,400 | 2,686 | 2,434 | 1.7 | (?3.4) | (?7.0) | (13.5) | (11.9) | (?9.4) | 대베트남 | 376 | 451 | 639 | 683 | 692 | 16.5 | (23.7) | (19.9) | (41.7) | (6.9) | (1.3) | 전세계 | 9,633 | 9,015 | 10,521 | 11,401 | 10,456 | 2.1 | (?12.3) | (?6.4) | (16.7) | (8.4) | (?8.3) |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율 ㅇ 중국은 한국의 제 1위 교역대상국으로, ’18년도까지 대중국 교역량이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로 지난해 전세계 교역 감소(?8.3%)폭보다 더 크게 줄었으며(?9.4%), ㅇ 대베트남 교역은 세계 교역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16.5%로 급증하였으며, FTA 발효 5년차인 지난해는 ’15년에 비해 84% 증가(376억불→692억불)하는 등 우리나라 교역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전년대비 수출입동향〕’19년 대중국·베트남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16.0%·0.8% 감소, 수입은 0.8%·6.6%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290억불·272억불 흑자를 기록했다. ㅇ ’19년 전세계 무역흑자가 전년대비 44.3% 감소할 때 중국은 더 큰 폭으로 감소(48.0%)하였고, 이는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 등 국내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ㅇ 베트남과의 무역흑자 또한 감소(5.9%)하였으나 큰 편은 아니며, FTA가 양국 교역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FTA 발효 후 대중국·베트남 수출입 교역 추이〕 (단위: 억불, %)
구분 | ’15 | ’16 | ’17 | ’18 | ’19 | 수출 | 대중국 | 1,371 | 1,244 | 1,421 | 1,622 | 1,362 | (?5.6) | (?9.3) | (14.2) | (14.1) | (?16.0) | 대베트남 | 278 | 326 | 477 | 486 | 482 | (24.1) | (17.3) | (46.3) | (1.9) | (?0.8) | 수입 | 대중국 | 903 | 870 | 979 | 1,064 | 1,072 | (0.2) | (?3.7) | (12.5) | (8.7) | (0.8) | 대베트남 | 98 | 125 | 162 | 197 | 210 | (22.5) | (27.6) | (29.6) | (21.6) | (6.6) | 대중 무역수지 | 468 | 374 | 442 | 558 | 290 | (?15.2) | (?20.1) | (18.2) | (26.2) | (?48.0) | 대베 무역수지 | 180 | 201 | 315 | 289 | 272 | (25.0) | (11.7) | (56.7) | (?8.3) | (?5.9) | 전세계 무역수지 | 905 | 894 | 953 | 700 | 390 | (91.7) | (?1.2) | (6.6) | (?26.5) | (?44.3) |
*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참고: 한국의 주요 교역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억불, %)
구분 | 교역 | 수출 | 수입 | ’15 | ’19 | 증감률 | ’15 | ’19 | 증감률 | ’15 | ’19 | 증감률 | 중국 | 2,273 | 2,434 | 7.1 | 1,371 | 1,362 | ?0.7 | 902 | 1,072 | 18.8 | 아세안 | 1,199 | 1,513 | 26.2 | 749 | 951 | 27.0 | 450 | 562 | 24.9 | 미국 | 1,138 | 1,352 | 18.8 | 698 | 733 | 5.0 | 440 | 619 | 40.7 | EU | 1,053 | 1,086 | 3.1 | 481 | 528 | 9.8 | 572 | 558 | ?2.4 | 베트남 | 376 | 692 | 84.0 | 278 | 482 | 73.4 | 98 | 210 | 114.3 | 전세계 | 9,633 | 10,456 | 8.5 | 5,269 | 5,423 | 2.9 | 4,364 | 5,033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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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입〕대중국 주요 수출입품목은 반도체·컴퓨터이며, 대베트남 주요 수출품목은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품목은 무선통신기기·의류이다. ㅇ (수출) 대중국·베트남 최대 수출을 이끄는 반도체와 함께 석유제품·합성수지·석유화학중간원료 등 중간재 제품이 대중국 수출을 견인하고 있으며, 대베트남 수출은 전자부품 관련 수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19년 대베트남 상위 4대 수출품목 모두 전자부품 관련이며, 전체 수출의 49.5% 차지 〔대중국·베트남 수출 상위 10대 품목(MTI3단위) 현황〕 (단위: 백만불)
연번 | 대중국 수출금액 | 대베트남 수출금액 | 품목명 | ’15 | ’19 | 품목명 | ’15 | ’19 | 1 | 반도체 | 27,755 | 37,327 | 반도체 | 2,870 | 10,730 | 2 | 평판DP | 15,304 | 9,180 | 평판DP | 254 | 7,970 | 3 | 석유제품 | 4,419 | 7,589 | 무선통신기기 | 4,249 | 2,933 | 4 | 합성수지 | 6,317 | 7,036 | 전자기구부품 | 1,233 | 2,230 | 5 | 석유화학중간원료 | 5,789 | 5,848 | 석유제품 | 328 | 2,194 | 6 | 광학기기 | 2,247 | 3,500 | 합성수지 | 1,110 | 1,624 | 7 | 반도체제조용장비 | 1,843 | 3,459 | 플라스틱제품 | 740 | 1,210 | 8 | 기초유분 | 2,578 | 3,309 | 철강판 | 839 | 1,158 | 9 | 컴퓨터 | 3,298 | 3,178 | 편직물 | 977 | 996 | 10 | 비누치약및화장품 | 1,224 | 3,087 | 자동차 | 1,136 | 991 | | 10대품목 비중 | 51.6% | 61.3% | 10대 품목 비중 | 49.5% | 66.5% | 전체 | 137,124 | 136,213 | 전체 | 27,771 | 48,178 |
* ’19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의 연도별 수출액 및 비중 ㅇ (수입) 대중국 수입은 반도체*·컴퓨터·정밀화학원료 등 중간재 비중이 높은 품목 중심으로 수입이 증가하였으며, 대베트남 수입은 무선통신기기**(핸드폰 및 그 부분품)·의류의 수입이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 (’15) 113.5억 → (’16) 112.6억불 → (’17) 132.5억불 → (’18) 162.6억불 → (’19) 183.1억불 ** (’15) 14.7억 → (’16) 31.5억불 → (’17) 39.6억불 → (’18) 48.4억불 → (’19) 56.9억불 〔대중국·베트남 수입 상위 10대 품목(MTI3단위) 현황〕 (단위: 백만불)
연번 | 대중국 수입금액 | 대베트남 수입금액 | 품목명 | ’15 | ’19 | 품목명 | ’15 | ’19 | 1 | 반도체 | 11,353 | 18,312 | 무선통신기기 | 1,471 | 5,691 | 2 | 컴퓨터 | 5,384 | 6,801 | 의류 | 2,221 | 3,646 | 3 | 무선통신기기 | 8,396 | 6,106 | 신변잡화 | - | 1,228 | 4 | 정밀화학원료 | 3,133 | 5,455 | 평판 DP | 124 | 1,197 | 5 | 산업용 전기기기 | - | 3,829 | 컴퓨터 | 400 | 679 | 6 | 의류 | 3,439 | 3,664 | 목재류 | 348 | 657 | 7 | 철강판 | 4,187 | 3,467 | 기구부품 | 205 | 512 | 8 | 평판 DP | 3,001 | 2,555 | 산업용 전기기기 | - | 479 | 9 | 신변잡화 | - | 2,416 | 반도체 | 111 | 471 | 10 | 자동차부품 | 1,237 | 1,560 | 영상기기 | 150 | 356 | | 10대품목 비중 | 44.5% | 50.5% | 10대품목 비중 | 51.3% | 70.8% | 전체 | 90,250 | 107,220 | 전체 | 9,804 | 21,071 |
* ’19년 기준 상위 10대 품목의 연도별 수출액 및 비중 ㅇ (수출입 다변화) FTA 발효 이후 한국의 대중국 수출·수입에서 총 품목수(HS 10단위 기준)가 각각 127개·320개 증가하였고, 대베트남 수출·수입에서는 각각 795개·1,575개로 크게 증가하여 수출입 다양성이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다. - 대중국·베트남 교역품목 중 생활용품과 농림수산물의 품목수가 수출입 모두에서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베트남 수출·수입품목은 잡제품을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용품〕(수출) 중국 195개·베트남 201개 증가 / (수입) 중국 272개·베트남 186개 증가 *〔농림수산물〕(수출) 중국 73개·베트남 162개 증가 / (수입) 중국 105개·베트남 366개 증가 □〔FTA 활용〕’19년말 기준 한·중 FTA 수출활용률은 57.2%, 수입활용률은 80.1%이며, 한·베 FTA 수출활용률은 46.1%, 수입활용률은 85.7%로 수출·수입간 활용률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ㅇ 한·중 FTA는 관세 철폐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타 협정에 비하여 FTA특혜 품목수가 적으며*, 한·베 FTA는 과세가 유보되어 FTA 활용실익이 없는 베트남 보세공장 반입 수출물품이 상당수인 점 등이 중국과 베트남의 수출활용률이 저조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 5년 내 관세 완전철폐 비중은 미국 92.8%, EU 99.6%, 캐나다 89.4% 등 인데 반해, 중국의 경우 40.5%로 타 협정에 비해 낮은 편 (품목수 기준) □〔통관애로〕FTA 확대에 따라 우리 수출기업의 FTA 해외통관애로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19년말 기준 중국과 베트남의 통관애로가 전체 통관애로의 42.3.%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 (’19 통관애로 현황) 중국 25건, 베트남 22건으로 전체 통관애로(111건) 중 42.3% 차지 ㅇ 통관애로는 주로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불충족 등 절차상의 하자 등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통관애로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하여 관세청은 “수출물품이 상대국에서 원활하게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EODES,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ㅇ “EODES는 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거부 등으로 FTA 활용에 애로를 겪는 우리 수출기업의 FTA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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