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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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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비상통관지원 대책 안내
화물연대 총파업('22.11.24. 예고)과관련하여수출입기업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소할 수 있도록아래 대책 안내와 같이 비상통관지원 대책을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비상통관지원 대책안내ㅇ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편성 및 임시개청 확대운영□ 수출통관분야ㅇ(수출신고 정정·취하)운송 스케줄변경 등의 사유로 정정·취하하는 경우 오류점수 부과 등 제재없이*승인* (신고취하) 오류점수 부과 면제 및 취하 후 재신고 시 검사 생략(세관)(신고정정) 화물연대 파업 관련으로 정정 시 귀책사유 기타(Z) 인정ㅇ(적재기한)파업으로 적재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 없이 적재기한 연장*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1년 범위에서 연장 가능(관세법 제251조제1항)□ 수입통관분야ㅇ(하역단계) 항만·내륙간 운송 지체로 항만이 혼잡한 경우, 즉시 불개항장 출입을 허가하여 신속한 하역 지원-항만 혼잡으로 하역이 지연될 경우 하선장소 물품 반입기간*연장신청 시 서류 없이 연장 승인* 컨테이너화물 : 3일, 원목？원유 등 산물 : 10일 -컨테이너터미널 출입구 폐쇄 시 신속히 하선장소 변경지원 -하선운송*시 일반차량도 운송할 수 있도록 허용* 외국에서 도착화물이 계약에 따라 도착 터미널이 아닌 타 터미널에서 반입처리할 경우 선사 책임하에 물품 운송(A터미널 → B터미널)ㅇ(보세운송)세관업무 시간 외에도 보세운송 신고를 상시 수리*하여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신속 투입 지원* 임시개청신청은 개청시간내에만 접수 가능하나, 개청시간외 신청건도 처리-하선前 보세운송 신고를 하였으나, 하역 지체 등 예측하지 못한사유로 운송기한 경과 우려 시 보세운송 기간 연장 즉시 허용ㅇ(물품반출) CY 등에서 수입신고 수리물품의 반출이 지연되는경우 반출 의무기한수리일로부터 15일을 필요한 기간만큼 연장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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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수정 안내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2-128호) 내용에 대해 수정공고(관세청 공고 제2022-129호) 하오니 해당 품목이 미신고 상태로 장기간 보세구역에 장치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세청 공고 제2022 - 129호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같이 수정 공고합니다.2022. 11. 10.관 세 청 장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고등어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0303.54-00002022.11.10.~2023.03.31.바나나기타0803.90-00002022.11.10.~2022.12.31.파인애플신선하거나 건조한 것0804.30-00002022.11.10.~2022.12.31.망고신선하거나 건조한 것0804.50-20002022.11.10.~2022.12.31.닭기타(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0105.11-90002022.11.10.~2023.06.30.계란부화용 수정란0407.11-00002022.11.10.~2023.06.30.신선 계란0407.21-00002022.11.10.~2023.06.30.건조한 계란(노른자위)0408.11-00002022.11.10.~2023.06.30.기타 계란(노른자위)0408.19-00002022.11.10.~2023.06.30.기타 건조한 계란0408.91-00002022.11.10.~2023.06.30.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0408.99-10002022.11.10.~2023.06.30.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1-00002022.11.10.~2023.06.30.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9-00002022.11.10.~2023.06.30.2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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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안내
「관세법」제2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관세청 공고 제2022 - 128호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 공고 관세법 제2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8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할당관세 품목을 다음과같이 공고합니다.2022. 11. 10.관 세 청 장할당관세품목상세품명 및 규격세번부호(HSK)적용기간고등어중량이 300그램을 초과하고 600그램 이하인 것0303.54-00002022.11.10.~2022.12.31.바나나기타0803.90-00002022.11.10.~2022.12.31.파인애플신선하거나 건조한 것0804.30-00002022.11.10.~2022.12.31.망고신선하거나 건조한 것0804.50-20002022.11.10.~2022.12.31.닭기타(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0105.11-90002022.11.10.~2023.06.30.계란부화용 수정란0407.11-00002022.11.10.~2023.06.30.신선 계란0407.21-00002022.11.10.~2023.06.30.건조한 계란(노른자위)0408.11-00002022.11.10.~2023.06.30.기타 계란(노른자위)0408.19-00002022.11.10.~2023.06.30.기타 건조한 계란0408.91-00002022.11.10.~2023.06.30.기타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0408.99-10002022.11.10.~2023.06.30.식품 원료용 건조한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1-00002022.11.10.~2023.06.30.식품 원료용 액체？냉동 상태의 계란 흰자위의 알부민3502.19-00002022.11.10.~2023.06.30.끝.22.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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