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위탁 사항
•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방법
•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열람창구
•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1. 1 관세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1.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청장과의 대화, 여론광장)
     • 홈페이지의 게시판 이용시 본인확인(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I-PIN)인증)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2.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3. 관세행정 절차 전반에 관한 개인정보 업무 처리
     • 관세행정(수입 및 수출 신고 등) 개인정보 처리업무에 따른 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2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대장 열람

   좀더 상세한 관세청의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메뉴를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1. 1 관세청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2. 2 관세청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보유 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 개인정보파일대장 목록이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 개인정보보호포털 =>민원마당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 '관세청'

 제3조(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1. 1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삭제〉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위탁 사항)

1. 1 관세청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1.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재)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유지관리 업무
   • 2. 원산지 수집·분석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재)국제원산지정보원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업무
   • 3. 고객지원센터 전화상담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휴넥트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관세청 업무 전화상담
   • 4. 내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유플러스아이티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내부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 5. 정보분석시스템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데이터월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정보분석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 6. 홈페이지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라인월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유지관리 업무
   • 7. PC/보안/네트워크 유지관리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이노솔루텍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PC/보안/네트워크 유지관리 업무
   • 8.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및 분석모델 개발사업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케이씨넷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빅데이터 분석모델 개발/유지관리 업무
2. 2 관세청은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3. 3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1. 1 정보주체는 관세청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열람 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 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4. 불복 구제 절차
     • 관세청은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 개인정보 관련 요청사항의 조치 결과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가. 불복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관세청의 열람거절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관세청의 일부열람
       •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세청이 공개 여부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 나. 처리절차
       • 이의신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이의신청)
       • 행정심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9조(행정심판)
       • 행정소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0조(행정소송)
2. 2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관세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관세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3.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관세청은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4. 4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5. 5 관세청에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의 확인을 위해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열람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제6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1. 1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IP주소,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쿠키를 통한 자송수집은 웹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거 부할 수 있으며, 거부 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인터넷익스플로러)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탭에서 '설정'을 이용, 상위레벨로 변경하여 쿠키를 통한 저장 차단
     (크롬브라우저)‘우측상단(？)’>‘설정’>‘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쿠키 및 기타사이트 데이터’에서 쿠키를 차단
     (엣지브라우저) ‘우측상단(？)’>‘설정’>‘쿠키및사이트권한’>‘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에서 쿠키 허용 해제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1. 1 관세청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2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3. 3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 관세청은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관세청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관세청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 관세청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1. 1 관세청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1. 1 관세청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유영한
   • 직책 : 정보데이터정책관
   • 직급 : 일반직고위공무원
   • 연락처 : 042-481-7950, e-mail: rapael68@naver.com, FAX: 042-481-7769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 : 이두남
   • 연락처 : 042-481-7703, e-mail: dlenska@korea.kr, FAX: 042-481-7779
2. 2 정보주체께서는 관세청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개인정보 열람청구)

1. 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 부서명 : 정보관리담당관
   • 담당자 : 이두남
   • 연락처 : 042-481-7703, e-mail: dlenska@korea.kr, FAX: 042-481-7779
2. 2 정보주체께서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호호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 (아이핀(I-PIN)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아래의 기관은 관세청과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관세청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 (https://privacy.kisa.or.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 (https://www.kopico.go.kr)
  •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 1301 (http://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국번없이) 182 (https://cyberbureau. police. go. kr)

 제12조(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1. 1 관세청은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나 이용·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제17조제4항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명시된 각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 」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1. 1 관세청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관세청의 시설안전·화재예방, 공항만 감시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로비·민원실, 공항만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소속기관별 운영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소속기관별 관리책임자
   •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소속기관별 운영실에서 보관·처리
   •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소속기관별 관리책임자에 요청
   •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7.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제14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1. 1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 12. 09 부터 적용됩니다.
2. 2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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