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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및 근거

  • 설립일 : 1995. 1. 1
  • 근 거 : 1994. 4월 125개국 통상대표가 모로코 마라케쉬에 모여 체결한 'WTO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의거 설립
  • 본 부 : 스위스 제네바
    • 주소 : Rue de Lausanne 154 CH-1211 Geneva 21, Switzerland
    • 연락처 : (+41 (0)22 739 51 11)

설립 배경 및 목적

  • ITO 설립 실패이후 임시로 50여 년간 운영되어온 GATT 체제는 급변하는 세계무역환경의 질서를 담당하는데 한계
    • 80년대로 들어서며 선진국의 자국산업 보호, 국제수지 개선을 위한 반덤핑제도 남용 등 각종 비관세 보호수단 남발
    • 무역비중이 높은 농산물·섬유 등에 대한 GATT규율의 회피 및 예외조치 인정
    • 서비스, 지재권 등 새로운 무역분야의 비중 증대에 대하여 국제무역질서 규율장치 미흡
  • '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분쟁 및 정책검토

  • WTO 협정 부속서2의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를 시행
    • 분쟁해결기구 및 상소기구를 통해 협정 해석, 협정 위반 등에 대한 회원국간 분쟁 해결
  • WTO 협정 부속서3의 무역정책검토제도(TPR)를 시행
    •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2년, 4년, 6년) 회원국간 검토
  • '86년 시작된 UR협상에서 새로운 무역환경하의 세계무역촉진을 위하여 GATT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강력한 국제무역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세계무역기구 설립

조직·운영

  • 조직은 최고기구인 각료회의, 2단계 조직인 일반이사회, 분쟁해결기구 및 무역정책검토기구, 3단계조직인 상품무역이사회, 서비스무역이사회,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이사회 등으로 구성
  • 조직체계
    • 각료회의 운영은 최소 매 2년마다 개최되며 다자간 무역협정의 모든 사항의 결정 권한 행사
    • 일반이사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되어 각료회의 비회기 중 각료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WTO의 중심적인 역할 담당
    • 사무국은 이사회, 작업반 등의 업무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로 사무총장(1명), 사무차장(4명) 등 총 630여 명이 근무

조직도

세계무역기구(WTO) 조직도에 대한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하세요

세계무역기구(WTO) 조직도

  1. 각료회의
    • 무역정책검토기구
    • 일반이사회
    • 무역정책검토기구
  2. 무역협상위원회

    상소기구분쟁해결패널도하개발아젠다 : 무역협상위원회 및 협상기구

    • 특별회의
      • 농업위원회 및 면화
      • 소위원회
      • 서비스이사회
      • TRIPS이사회
      • 무역환경위원회
      • 무역개발위원회
      • 분쟁해결기구
    • 협상그룹
      • 시장접근
      • 규범
      • 무역원활화
      • 위원회
        • 무역·환경무역·개발
        • 최빈개도국소위원회
        • 지역무역협정
        • 국제수지
        • 예산행정
      • 작업반(Workin Party) : 가입
      • 작업단(Workin Group) : 무역·부채·금융·무역·기술이전
      • 활동중지
        • 무역 투자
        • 무역 경쟁정책
        • 정부조달 투명성
    • 상품무역이사회
      1. 복수간협정 : 정보기술위원회
        • 위원회
          • 시장접근
          • 농업
          • 위생 및 검역조치
          • 무역기술 장벽
          • 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
          • 반덤핑
          • 관세평가
          • 원산지 규정
          • 수입허가
          • 무역관련투자조치
          • 긴급수입제한
        • 작업반(Workin Party) : 국영무역기업
    • 무역관련지적재산권 이사회
    • 서비스무역이사회
      • 위원회
        • 금융서비스
        • 양허
      • 작업반(Workin Party)
        • 국내규제
        • 서비스(GATS) 규범

가입국 및 소관협약 수

  • 2019년 8월 현재 164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WTO 창립시 가입
  • 소관협약은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과 그 부속서인 상품 및 서비스 관련 17개의 다자간 협정과 4개의 복수국간 협정 등 총 21개

무역원활화협정*(Trade Facilitation Agreement)

  • 통관절차 및 상품의 국경이동에 대한 국제무역절차의 간소화와 조화
    • 2013.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타결, WTO 일반이사회의 법적 검토를 거쳐 전체 회원국 과반수 수락으로 2017. 2. 22. 발효
    • 무역원활화협정(TFA)은 전문과 3개의 절로 구성
      무역원활화협정에 대한 구성, 주요내용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성 주 요 내 용
      전문 협정의 법적 정당성, 무역원활화 필요성 및 개도국 지원 원칙
      제1절 협정의 핵심조항으로 회원국의 이행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
      GATT 제5조(통과의 자유), GATT 제6조(수출입 수수료·절차)
      GATT 제10조(무역규정의 공표·시행)의 내용을 구체화
      제2절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와 차별적 대우 및 분쟁 해결절차 규정
      제3절 무역원활화위원회의 설립과 협정발효 절차
  • 무역원활화협정 추진현황
    • (TFA 비준국가) 전체 회원국 164개국 중 145개국(88.4%)
    • (의무조항별 통보국가 현황) A*카테고리 49%(117국), B카테고리 15.7%(92국), C카테고리 22.6%(81국), 미통보 12.8%(8국)
      * 협정 발효시 즉시 이행 조항임(우리나라도 A범주로 통보)
    • (TFA 이행비율) 63.5%(선진국 100%, 개도국 61.5%, 최빈국 26.8%)

WTO무역원활화협정 조문해설 및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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