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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원산지란 물품의 국적을 의미합니다.

  • 원산지란 당해 물품이 채취·생산·제조·가공된 지역을 말하며, 자본투자국·디자인 수행국·기술의 제공국·상표의 소유국과는 별도의 개념입니다.
  •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정치적 실체를 가진 국가를 의미하나 독립적 국가가 아닌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습니다.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등 독립된 관세영역이나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원산지가 될 수 있음. 반면, EU, NAFTA, ASEAN 등 지역·경제적 연합체 등은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음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제8조)

수입한 물품이 원산지 표시 대상인지와 표시방법을 확인하세요.

  •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표시방법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대상물품 표시방법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에게기된 수입물품
    • 전체 수입품목의 약 55%
    • HS 4단위 품목기준 총 1,224개 중 674개(공산품 501개, 농수산물 173개)
    • 당해 물품에 아래 어느 하나의 방식에 따라 한글, 한자, 영문으로 표시
      • “원산지 : 국명” , “국명 산(産)”, “Made in 국명” , “Product of 국명”,“Made by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크기의 활자체로 정상적인 구매과정에서 발견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
    • 인쇄, 등사, 낙인, 주조, 식각, 박음질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
  •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이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 변형기준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
    • 수입물품 전부가 1개 국가에서 채취 또는 생산된 경우
    • 해당 물품 생산국을 원산지로 하는 기준
      • 주로 농산물, 광산물, 어획물 등
    • 수입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이 2개국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
      • 세번변경기준[HS 6단위]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 일부품목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가공공정기준 적용
      • 다만, 단순 가공활동을 수행한 국가는 원산지 불인정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및 별표9 참조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과 위반시 제재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통관·유통단계)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최종소비자로 하여금 원산지 오인토록 표시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손상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 대외무역법상 표시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 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 조치
    원산지표시 위반시 제재 조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제재 조치 내용
    통관단계 통관 제한 및 시정명령
    • 상기 원산지 표시 위반 유형 해당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이를 보완·정정한 후 통관 허용

    유통단계 보세구역 반입명령
    • 수입신고 수리된 후 3개월 이내 물품으로서
      • 상기 원산지표시 위반 유형 해당
      • 수출입신고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취한 후 반출 허용

    통관 및 유통단계 과징금 부과(최대 3억원)
    과징금 부과 내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위반 유형 1차 2차 3차
    허위, 손상변경
    • (통관단계) 시정명령
    • (유통단계)
      • 미판매분 : 시정명령
      • 판매분 : 과징금(30%경감)
    시정명령 과징금 시정명령 과징금(50% 가중)
    오인표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과징금(30% 가중)
    표시방법위반
    미표시
    통관 및 유통단계 고발 송치 의뢰(징역 5년, 벌금 1억원 이하)
    •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한 경우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별표 5의 제2호에 해당하는 오인표시를 하는 경우
    • 고의로 원산지를 미표시하였거나 제2호 외의 오인표시를 하였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
    • 세관장의 원산지표시 보완·정정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원산지증명서 및 관계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거나 제출한 경우
    유통단계 과태료(최대 1천만원)

    원산지표시 단속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표시 단속은 관세청 외에 시·도지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도 수행합니다.

문의처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55 / 기획심사팀 042-481-7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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