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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1차('20.6.1~6.30), 2차('20.8.1~8.31), 3차('20.11.1~11.30)

신청 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접수 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통해 접수

  • 이메일 주소 : staryeongjin@korea.kr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운영지원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선정 방식 : 관세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 방식 :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관세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 · 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접수 및 처리 절차

  1. 01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2. 02처리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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