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신청 실명제
• 연도별 정책실명제

신청 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방식 :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제출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이메일 주소 : kwt0099@korea.kr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운영지원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선정 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공개 방식 : 다른 정책실명 공개과제들과 동일하게 관세청 홈페이지 및 정보공개포털에서 담당자·결재자 실명과 결재문서 공개

접수 및 처리 절차

1. 01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건수는 산정하되,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 소관사항이 아닌 신청이 들어온 경우 접수 불가로 검토

2. 02처리

   • 최종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 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