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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청실명제

국민신청실명제는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 시 국민 수요를 직접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공개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 창구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 모든국민

신청기간 : 2분기(19.6.1.~6.30.), 3분기(19.8.1.~8.31.), 4분기('19.11.1.~11.30.)

신청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신청서식 작성 제출

접수방식 : 국민신청실명제 이메일 또는 우편 방문 통해 접수

  • 이메일 주소 : staryeongjin@korea.kr
  • 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운영지원과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선정방식 : 관세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국민신청실명제 세부 운영절차

  1. 01신청
    • 신청내용 : 사업명, 신청사유(별지 제4호 신청 서식 참고)
      • 제출 : 안내된 이메일 또는 우편·방문 신청
    • 다수(공동명의) 신청 불가, 단체는 대표자 이름으로 신청
  2. 02접수
    • 이메일, 우편, 방문을 통해 접수
    • 신청된 내용 검토·정리
      • 서식 당 1건의 신청으로 접수(1인당 신청건수는 제한없음)
      • 내용이 유사한 신청들은 통합해서 관리·접수
      • 신청 사업명이 실제 사업명과 불일치하더라도 유사한 내용의 사업으로 변경 접수, 안내
      • 신청 사업명이 너무 포괄적(여러 사업을 포함)인 경우 보완 방향을 신청인에게 안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
  3. 03처리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접수 여부 통지
      • 접수된 경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는 내용 통지, 다만 아래사유의 경우 기관 결정으로 심의위 미상정 통지
        • ① 정보공개법 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
        • ②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 민원
        • ③ 신청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되고 있는 사안인 경우 등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개최(신청 접수기간 종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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