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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M의 창설 배경 및 경과

ASEM 뜻

ASEM은 Asia-Europe Meeting을 줄인 말로, 아시아 및 유럽정상, EU 집행위원장과 ASEAN 사무총장이 참석하여, 2년에 한번씩 개최하는「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창설 배경

  • 1990년대 냉전 질서가 붕괴하고 세계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제질서는 아시아, 북미, 유럽 3개 지역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
  • 유럽과 북미는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전통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왔으며, 아시아와 북미간 관계도 1989년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을 통해 꾸준히 발전
  • 그러나 아시아-유럽간의 관계는‘ 잃어버린 고리(missing link)’로 불릴 정도로 미약
  • 1990년대 아시아 신흥경제대국 등장과 EU를 중심으로 한 유럽지역 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간 관계 강화 필요성 대두
  • 1994년 10월 싱가포르가 ASEM 창설을 제안하고, 한·중·일 동북아 3국, ASEAN 및 EU가 동의함으로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

경과

  • 1994년 10월 싱가포르는 APEC과 같은 경제협력을 위한 동아시아-EU 정상회의(Europe Asia Summit, EAS) 개최 제안 유럽국가들은 지역 이슈 및 인권 문제 등 제반현안을 포함하여 포괄적 협의 희망
  • 1995년 3월 ASEAN 고위관리회의(SOM, 3.17-19, 싱가포르)에서 동아시아-EU 정상회의 개최에 대한 Concept Paper를 작성, EU 및 한·중·일 동북아 3국에 회람 ASEAN 고위관리회의(SOM) 회의 결과로 유럽이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Europe Asia Summit라는 명칭 대신 아시아가 주도하는 인상을 주는 A(S)EM으로 변경
  • 유럽 국가들은 EU 의장국이었던 프랑스를 중심으로 EU 일반이사회에서 동 문제를 논의
  • 1995년 5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EU-ASEAN SOM 회의 개최
    * 제1차 회의 태국 개최 합의 등 구체적인 개최 방안, 의제 등에 대해 협의
  • 1996년 3월 제1차 ASEM 정상회의가 태국에서 개최됨으로써 본격 출범 ASEAN 7개국 및 한·중·일, EU 15개국과 EU 집행위원회가 참여
    * ASEAN(7) :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 EU(15)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ASEM 체제 및 특징

ASEM 회원국

  • ASEM 51개 회원국 + EU 집행위원회, ASEAN 사무국
  • 아세안 :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 ASEAN 사무국
  • 동북아 및 남아시아 : 대한민국, 뉴질랜드, 러시아, 몽골, 방글라데시, 인도, 일본, 중국, 파키스탄, 호주, 카자흐스탄
  • 유 럽 : 그리스,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벨기에,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스위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EU 집행위원회

ASEM 특징

  • 비공식적 협력체(Informality) 모든 참가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문화 분야의 공통의 관심 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
  • 다차원성(Multi-dimensionality) 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관계된 모든 이슈를 포괄하며, 정치, 경제, 문화·사회 3개 분야에 동일한 비중을 두고 협력
  • 동등한 파트너십(Equal partnership) 동등한 동반자 관계, 상호존중과 호혜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강조
  • 다중심 협력(Dual focus on high-level and people-to-people)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정부간 협력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회와 사회 등 다양한 사회적 계층간 교류를 통해 아시아-유럽 지역간 소통 확대를 위한 노력 경주
  • 비공식적 협력체 : ASEM 사무국의 부재

ASEM의 의사 결정 방식

  • ASEM에서 모든 의사 결정은 ASEM의 운영 규칙인 AECF 2000에 따라 전원합의(consensus) 원칙에 따라 결정
  • Consensus는 정상회의는 물론 각료급 회의 및 고위관리회의 등 ASEM 프로세스 내 모든 단계에서 공히 통용되는 의사결정 방식

조직

  • 정상회의(2년 1회 개회) 및 경제장관회의 산하의 무역·투자고위관리회의(SOMTI) 설치
  • SOMTI 및 상위회의에서는 무역원활화를 위한 통관절차 간소화 및 경제협력에 관한 정책적 논의, 기획재정부참가

조직도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조직도 이미지 자세한 설명은 아래 참고하세요

정상회의(AELM)

  • 재무장관회의
    • 재무차관회의
    • 관세행정책임자회의 → 관세실무자회의(AWC)
  • 외무장관회의 → 고위관리회의(SOM)
  • 경제장관회의 → 무역·투자 고위관리 회의(SOMTI)
    • 무역원활화 행동계획(TFAP)
    • 투자원활화 행동계획(IPAP)

관세행정 관련회의 현황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회의

  • ASEM 관세분야 최고위급 회의로 격년제로 개최되며 유럽-아시아간 세관행정 이슈에 대한 협력방안 논의
  • 세관 작업반 회의 논의결과를 보고받고 동 회의결과를 재무장관, 경제장관 회의에 보고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회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제4차 제5차 제6차
장소 심천
('96.6)
비엔나
('97.6)
브뤼셀
('99.6)
스톡홀름
('01.7)
서울
('03.9)
에딘버러
('05.6)
의장국 중국 오스트리아 일본 스웨덴 한국 영국
대표 재경원관세협력과장 관세청김영섭청장 기획재정부관세심의관 기획재정부관세심의관 관세청김용덕청장 관세청성윤갑청장
제7차 제8차 제9차 제10차 제11차 제12차
장소 요코하마
('07.10)
크레타
('09.10)
후아힌
('11.10)
비엔나
('13.10)
고아
('15.10)
베를린
('17.10)
의장국 일본 그리스 태국 오스트리아 인도 독일
대표 관세청박진헌차장 관세청허용석청장 관세청주영섭청장 관세청백운찬청장 관세청김낙회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활동 현황

  • 2003년도 제5차 관세행정 최고책임자회의 개최(서울)
  • 2006년도 제9차 조사감시회의 및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 컨퍼런스 개최
  • 2관련회의 참석
  • 관세행정 최고책임자회의 :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동참석
  • 세관 작업반 회의 : 기획재정부, 관세청 공동참석

최근 주요 국제회의 활동현황

최근 주요 국제회의 활동현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회의명 회의내용 장소 개최기간
2008년 제1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산업폐기물 감시활동 강화 등 사회, 환경보호를 위한 논의 활발
- 한국 관세청 지재권 보호활동 발표 및 홍보
프랑스 2008.5.14~15
2009년 제2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한국 관세청 AEO 추진현황 발표
- 신 무역원활화 액션플랜(TFAP) 작성계획 수립
태국 2009.1.22~23
2009년 제3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신 무역원활화 액션플랜(TFAP) 제정 토의
- WCO SAFE Framework 표준(AEO, CDM, e-seal) 관련 중국-EU간 시범사업 세미나
헝가리 2009.4.28~29
2010년 제4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무역원활화 액션플랜 및 향후 ASEM AWC 회의개최 계획 논의
- 지재권 보호, 환경보호를 위한 세관의 역할 관련 한국 관세청 추진 현황 발표
베트남 2010.5.5~7
2011년 제5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8대 미래과제 진행경과 발표, 제9차 관세책임자회의에 보고될 차기 이행계획 및 보고서 초안 소개
- ASEM AWC 홈페이지 안내 및 정보의 공유와 투명성 증진방법 논의
네덜란드 2011.4.18~20
2012년 제6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ASEM 무역원활화 이행계획 논의
- AEO MRA 연구 소개 및 능력배양 개요 설명
태국 2012.9.17~19
2013년 제7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무역원활화 액션플랜 이행상황 논의
- AEO 이행에 대한 논의
체코 2013.5.15~17
2014년 제8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합동단속을 위한 논의
- ASEM 액션플랜 점검 및 향후계획 논의
캄보디아 2014.3.18~20
2015년 제9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무역원활화, 공급망 안전, 통합국경관리 등 논의
- 회원국별 싱글윈도우 구축현황 설문조사 발표
벨기에 2015.6.17~19
2016년 제10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제7차 관세무역의날 개최 결과 보고 및 최근 ASEM회의결과 평가
- AWC 액션플랜 이행현황 점검 및 논의(11개 주제 공동 간사국 발표)
브루나이 2016.4.25~27
2017년 제11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민간합동 전자상거래 컨퍼런스 개최
- AEO 등 주요 액션플린 이행 점검 및 향후 구상
폴란드 2017.4.25~27
2018년 제12차 ASEM 세관작업반 회의 - 한국관세청 전자상거래 관련 제도 소개
- 8개 액션플랜 이행현황 점검 및 논의
중국 2018.5.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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