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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정책국

소개

심사정책국에서는 심사제도의 운영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법규준수제도 정책의 수립.운영, 납세의무자의 자율적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분석, 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 관세환급 및 심사,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소요량제도 및 그 운용, 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 관세심사청구 및 과세전 적부심사 등의 업무를 통해 납세자의 법규준수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장업무

ㆍ세액심사 정책에 관한 사항 ㆍ관세평가에 관한 사항 ㆍ수출입물품의 품목분류업무에 관한 사항 ㆍ관세·수입관련 내국세 및 세외수입의 총괄 ㆍ수입물품에 대한 조세의 징수에 관한 사항 ㆍ관세감면 및 분할납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ㆍ그 밖의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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