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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용어 정의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며, 금지물질, 제한물질, 유독물질에 대해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 화학물질관리법
  • 제한·금지물질의 지정 [환경부 고시]
  •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안전성 검사 확인사항

  • 유해화학물질 여부 및 수입신고(허가) 대상 여부 확인
  • 신고물질의 통관 적합 여부 확인

대상품목 및 통관절차

구분 내용
금지물질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
- (품목) 니트로펜 등 60종(「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5)
- (절차)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만 수입 가능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증 필요
제한물질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이 금지 
- (품목) 백석면 등 14종(「제한·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3)
- (절차) 해당 제한물질의 용도가 명확하고 적정한 관리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 가능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허가증 필요
- (면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허가 면제
유독물질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
- (품목) 과산화나트륨 등 1,082종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 1)
- (절차)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를 신고하여야 하며,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수입신고증 필요
- (면제)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및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신고 면제(총량 기준)

「화학물질관리법」적용 제외 대상

순번 해당법령 해당물품 구비요건
1 원자력안전법 방사성물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수입요건확인서 및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수입요건확인서
2 약사법 의약품 및 의약외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승인서
4 화장품법 화장품 및 화장품원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5 농약관리법 농약과 원제 농촌진흥청장의 원제 수입허가증
6 비료관리법 비료 각 지자체에서 발행한 비료 수입업자 
수입필증
7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8 사료관리법 사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
9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화약류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의 수입허가증
10 군수품관리법 및 방위사업법 군수품 방위사업청장의 수입허가서
1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 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청장의 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필증
12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예정보고서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독성가스 각 도지사 지자체에서 발행한 고압가스 수입업자 수입필증
14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 유기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신고 확인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의 수입신고 확인증

주요 적발유형

유형 주요 사례
미허가 폼알데하이드 등 고시함량 이상의 금지물질 및 제한물질을 사전 수입허가 없이 수입
미신고 디사이클로헥실아민 등 고시함량 이상의 유독물질을 사전 수입신고 없이 수입

소관기관

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환경부 1577-8866

me.go.kr

낙동강유역환경청 055-211-1790

me.go.kr/nd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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