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Customs Valuation & Classification Instutute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3조

제3조(적용대상)

• ① 이 고시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 또는 반송을 업으로 하는 자(수출업체)
  • 2. 법 제241조에 따른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수입업체)
  • 3. 「관세사법」 제3조에 따른 통관업을 행하는 자(관세사)
  • 4.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보세구역운영인) 및 법 제172조에 따른 지정장치장의 화물을 관리하는 자(화물관리인)
  • 5. 법 제2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보세운송업자)
  • 6. 법 제22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화물운송주선업자)
  • 7. 법 제22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하역업자)
  • 8.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외국무역선을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선박회사)
  • 9.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외국무역기를 소유하거나 운항하여 법 제225조에 따른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자(항공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가 제1항 각 호의 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2011. 12. 31 개정>

「관세법시행령」제259조의3

• ①법 제25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자체 안전관리 평가서
  • 2. 안전관리 현황 설명서
  • 3. 그 밖에 업체의 안전관리 현황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259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이를 충족하는 업체에 대해 공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6조

• ① 영 제259조의3에 따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로 공인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공인, 예비심사, 종합심사)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에 따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신청인이 정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010. 8. 23 개정> <2013. 6. 24 개정>
  • 1. 공인기준에 대한 신청업체의 수출입관리현황 자체평가표(법규준수도를 제외한다)
  • 2.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입관리현황 설명서와 그 증빙서류
  • 3. 사업자등록증 사본
  • 4. 법인등기부등본
  • 5. 별지 제3호서식의 대표이사 및 관리책임자의 인적사항 명세서
  • 6. 수출입관리와 관련한 우수사례 보유내역 (우수사례를 보유한 경우만 해당한다) <2010. 8. 23 개정>
  • 7. 제16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 발행한 관리책임자 교육이수 확인서 (총괄책임자는 제외한다) <2010. 8. 23 개정>
  • 8. 제23조의 상호인정의 혜택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영문 신청서 <2013. 6. 2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