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원상태수출 유효기간 단축배제
질문내용 유효기간 단축대상물품 또는 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제한 대상물품을 원상태 수출후 환급시에도 유효기간 단축 대상에 해당되나요?
답변내용 ◎ 원상태 수출물품에 대한 환급에 있어서도 수입신고필증을 선택적으로 사용함에 따른 과다환급의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조정고시」 적용됩니다.

◎ 다만, 같은고시 제5조와 제9조에 따른 배제사유에 해당하여 제6조와 제10조에 따른 배제 신청을 하는 경우 동 고시를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입원재료에 대한 환급방법 조정에 관한 고시 제5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 배제), 제6조(수입신고필증 유효기간 단축배제 신청),제9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제10조(세율별 환급사용물량 조정 및 제한 배제 신청)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