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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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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관세환급
제목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 시 제출서류
질문내용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답변내용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는 「환급고시」 제48조에 따른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제49조에 따른 양도일자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소요량 고시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기납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소요량 계산서류 및 소요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 확인서류가 필요하며,

◎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여 기납증 발급신청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여부 및 제조자가 환급신청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여 합니다.
관련법령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기납증 발급신청 및 제출서류) 제48조(기납증 발급을 위한 국내거래 인정서류) 제49조(국내거래물품의 양도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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