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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
질문내용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은 뭡니까?
답변내용 ◎보세판매장 특허 평가기준이란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를 위한 평가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기준을 말합니다.

1)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에 따른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2) 관세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명령 등의 위반 여부
3) 재무건전성 등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경영 능력
4)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
5)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6)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정도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정도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의 신청자격과 심사 시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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