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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신고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
질문내용 신고대상 지식재산권의 종류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관세청장은 다음의 지식재산권을 법령에 따라 등록 또는 설정등록한 자 등으로 하여금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1.「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6.「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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