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지식재산권
제목 지식재산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
질문내용 지식재산권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사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 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12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당되는 날부터 신고의 효력을 상실합니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된 권리가 취소 또는 무효, 말소가 확정된 때
2.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자의 지식재산권 권리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때3. 권리보호 신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었을 때4. 권리보호 신고자가 신고 철회를 신청하여 수리된 때
관련법령 관세법 제235조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