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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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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수출국내 내국세 공제 과세가격 산정
질문내용 구매자는 수출국 내국소비세가 포함된 카탈로그 가격으로 수입물품을 주문하였는데 송품장가격은 내국소비세 상당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발행된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송품장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할 수 있는가?
수출국에서는 해당 물품 수출 시 수출국에서 부과한 내국소비세를 면제하게 되어있다.
답변내용 ◎수출국에서 수출 시 경감(면세를 포함) 또는 환불 받을 조세 등은 경감 또는 환불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고, 환불 또는 경감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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