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수입통관
제목 구매자가 대신 변제하는 채무의 과세가격
질문내용 구매자 B는 판매자 S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대 $3,500으로 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판매자와 J사간 별도거래로 J사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500을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도록 의뢰하고, 이번 구매자 B가 수입하는 기계 1대의 송품장가격을 $500 공제한 $3,000로 했다.
이 경우 송품장가격($3,000)을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가?
답변내용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하며,
- “실제지급가격”이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등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합니다.

◎구매자 B가 판매자 S를 대신하여 J사에 지급하는 $500은 판매자가 제3자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를 구매자가 변제하는 것이고, 매매가격 $3,500에서 공제된 $500은 판매자에게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해당 하여 실제지급가격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따라서 송품장가격에 손해배상금과 상쇄된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