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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FTA
세부업무
특혜관세
제목
한-중FTA 누적 적용
질문내용
중국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출물품에 대한 한-중 FTA 누적 적용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한-중 FTA에서는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가 다른 쪽 당사국에서 상품에 결합되는 경우, 그렇게 결합된 상품 또는 재료는 다른 쪽 당사국에서의 원산지 상품 또는 재료로 간주’되는 누적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때 누적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품생산국에서 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관련법령
한-중 FTA 협정 제3.6조(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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