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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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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조사
세부업무 일반조사
제목 밀수신고 포상금
질문내용 밀수신고 포상금은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답변내용

◎ 밀수신고에 의해 조사를 착수하여 사건 수사가 완료된 경우에, 신고자에게 범인 검거 등에 공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액은 해당사건의 위반 법조, 사건금액 등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서 관세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급 한도는 최대 1억원(마약류 신고 포상금은 최대 3억원)입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324조(포상) 밀수 등 신고자 포상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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