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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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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AEO
제목 AEO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인유보 사유
질문내용 AEO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인이 유보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공인이 유보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AEO 공인 유보는 해당 업체의 공인기준 충족 여부, 법규준수도 점수 기준 충족 여부,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나 품목분류 및 원산지 결정에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규준수의 결격에 해당하는 형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사회적 물의 등을 일으켰으나 해당 사안이 공인의 결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데 추가적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심의를 위한 충분한 법리검토가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심의위원회에서 공인의 유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유보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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