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안녕하세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상 ‘수입’이며, 여행자가 반입하는 물품(여행자휴대품)도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행위로 ‘수입’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14조에 따라 수입물품에는 관세 등 세금을 부과하며, 과세형평을 위해 수입의 원인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불문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하였거나 선물 등 무상으로 취득한 물품 및 국내 면세점에서 취득 후 재반입하는 물품은 전체 가격 합계액이 미화 800달러(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며, 이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10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최근 면세주류 관련 뉴스는 기획재정부에서 ‘여행자의 휴대반입 면세주류 규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해당 내용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획재정부에서는 해당 개정을 2025년 1분기 중에 시행을 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시행날짜 및 변경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없으며, 관세청으로 전달된 내용이 없어 자세한 안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재 주류의 면세규정은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입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 예시로 든 3병의 술을 국내로 반입하고자 한다면 유리한 품목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에 대해 면세를 받고, 나머지 1병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참고로, 예상세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회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 > 주요 서비스 > 예상세액조회 > 여행자 휴대품 >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세액 조회 > '구입물품' 기재하여 조회시 예상세액 확인 가능
* 예상세액은 통관시점에서의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일반적인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만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개별 건의 통관가부를 판단 및 결정할 수 있는 유권해석 기관이 아니며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및 증빙서류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여야 할 개별사안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없으며 법규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는 부서가 아니므로 문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명확히 안내해드리기 힘든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한 실무적인 사항은 통관(예정)지 세관에 문의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32-722-4422(1터미널), 032-723-5119(2터미널)
- 김해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51-899-7247~8
- 김포공항세관 여행자통관과 : 02-6930-4973~4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