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이사화물 수입자동차 수입통관 안내

"관세등"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포함

이사화물 자동차예상세액조회

이사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 제외)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단, 기간의 계산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인 이사자는 전체 거주기간 중 3분의2 이상을 외국에서 체류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상 거주하려는 사람

단기체류자

•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가족을 동반한 경우에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체류하려는 자.

  주의 : 단기체류자는 자동차를 이사물품으로 통관하지 못하며, 이사물품 신고시 해외 거주 사실 입증서류(임대계약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통관요건

이사물품에 해당되어야 함

•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외국산자동차는 이사화물로 인정되지 않아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아 함

통관차종(승용자동차)

•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웨건 차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10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차에 한함 ※ 홈카 및 화물차 등 사람의 수송이 주목적이 아닌 차량은 이사물품으로 통관할 수 없음

3개월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에 한함

• 수입신고하는 이사자 본인 또는 그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함께 거주한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하여 3개월이상
•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이어야 함 사용 또는 소유기간(3개월)은 전거주지에서 이사자 등 본인이나 동반가족의 명의로등록한 날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로 함
• 단, 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로,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중 일부가 잔류하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함

통관대수

• 가구당 1대에 한함

통관후 국내차량등록소에 등록도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함

• 단, 전거주지에서의 등록명의인이 아닌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관시 등록명의인이 당해 동반가족의 인적사항을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가능

통관시 구비서류

문의 : 인천세관 인천항수입3과 ☎ 032-452-3271∼5

• 본인 및 동반가족 여권, 선하증권(B/L)사본, 화물인도지시서(D/O), 포장명세서(P/L)
• 사용 또는 소유기간 확인을 위한 서류
  • 외국기관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Vehicle Registraion) 또는 소유증명서(Certificate of Title)
  • 자동차등록증 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보험증명서,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기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유기간 확인이 가능한 자료

    특히, 일본 등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는 국가에서 반입하는 이사자등은 사용 또는 소유기간을 확인이 가능한 자료(예 : "등록사항등증명서(登錄事項等證明書)") 구비

  •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최초 명의인의 등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ex·CARFAX HISTORY)
• 국내책임보험 영수증사본(임시운행허가증 발급용)

과세가격 결정방법

•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BLUE BOOK)에 게재된 신품자동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선적일까지)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감가상각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함
•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 잔존율 (단위:%)

  중고자동차의 정률 체감 잔존율

  차종 구분	내용 연수	경과 연수	1개월 이하	2개월 이하	3개월 이하	4개월 이하	5개월 이하	6개월 이하	7개월 이하	8개월 이하	9개월 이하	10개월 이하	11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12년	0	100	97.5	95	92.5	90	87.5	85	83.63	82.27	80.9	79.53	78.17
  		1	76.8	75.82	74.83	73.85	72.87	71.88	70.9	69.92	68.93	67.95	66.97	65.98
  		2	65	64.11	63.22	62.33	61.43	60.54	59.65	58.76	57.87	56.98	56.08	55.19
  		3	54.3	53.48	52.67	51.85	51.03	50.22	49.4	48.58	47.77	46.95	46.13	45.32
  		4	44.5	43.73	42.97	42.2	41.43	40.67	39.9	39.13	38.37	37.6	36.83	36.07
  		5	35.3	34.58	33.85	33.13	32.4	31.68	30.95	30.23	29.5	28.78	28.05	27.33
  		6	26.6	25.95	25.3	24.65	24	23.35	22.7	22.05	21.4	20.75	20.1	19.45
  		7	18.8	18.34	17.88	17.43	16.97	16.51	16.05	15.59	15.13	14.68	14.22	13.76
  		8	13.3	13.03	12.75	12.48	12.2	11.93	11.65	11.38	11.1	10.83	10.55	10.28
  		9	10	9.92	9.83	9.75	9.67	9.58	9.5	9.42	9.33	9.25	9.17	9.08
  		10	9	8.92	8.83	8.75	8.67	8.58	8.5	8.42	8.33	8.25	8.17	8.08
  		11	8	7.92	7.83	7.75	7.67	7.58	7.5	7.42	7.33	7.25	7.17	7.08
  		12	7
  이륜자동차	6년	0	100	97	94	91	88	85	82	77.7	73.4	69.1	64.8	60.5
  		1	56.2	55.38	54.57	53.75	52.93	52.12	51.3	50.48	49.67	48.85	48.03	47.22
  		2	46.4	45.17	43.93	42.7	41.47	40.23	39	37.77	36.53	35.3	34.07	32.83
  		3	31.6	30.76	29.92	29.08	28.23	27.39	26.55	25.71	24.87	24.03	23.18	22.34
  		4	21.5	20.93	20.37	19.8	19.23	18.67	18.1	17.53	16.97	16.4	15.83	15.27
  		5	14.7	14.31	13.92	13.53	13.13	12.74	12.35	11.96	11.57	11.18	10.78	10.39
  		6	10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 계산시 15일 이하는 절사, 16일 이상은 1월로 간주

세금계산 방법

자동차 통관시 과세비율(단위: %)

단, 자동차등록시의 등록세(5%), 취득세(2%) 및 채권구입(20%)은 제외된 것임

• 신차가격(BULE BOOK게기가격)×체감잔존율+운임+보험료=과세가격
• 과세가격×합산비율=세금(관세·특소세·교육세 및 부가세 포함)
• 대기환경보전법 - 인증서 → 한국환경공단 (문의T 032-590-5000, F 032-590-5002)
• 소음진동규제법 - 인증서 → 한국환경공단 (문의T 032-590-5000, F 032-590-5002)
• 자동차관리법-형식승인→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성능시험연구소 (문의 ☎031-369-0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