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수리 · 가공 후 재수입시 관세 등을 감면하는 취지는 이렇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픔을 단순가공·수리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규정(제101조)에 의하여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면세합니다.
• 최근 국내 임금수준의 상승으로 생산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의 임금수준이 낮은 중국 및 동남아국가를 이용한 위탁가공무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탁가공무역의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관세 등을 면세하고 있습니다.

해외수리 · 가공 후 재수입시면세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리 또는 가공할 목적으로 수출신고를 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 수리·가공을 위해 지원한 비용,현지에서 구입한 원·부자재 및 왕복운임·보험료등은 면세가 되지 않습니다
• 특히 수리·가공전 HSK 10단위의 부호와 수리·가공후 HSK 10단위의 부호가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합니다·(85류와 9006호는 HSK10단위 불일치 허용) → 주요 구성요소인 코일을 절단하지 않은 상태로 수출하여 완제품인 변압기(Transformer)를 재수입하는 경우 및 롤(Roll) 상태의 원단을 수출한 후 외국에서의 가공을 거쳐 의류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HSK 10단위 부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이므로 재수입면세대상이 아님
• 면세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수출 조건으로 감면받아 수입한 물품 또는 원·부자재를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및 관세법 또는 환급특례법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거나 보세가공으로 인하여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물품을 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는 경우
•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자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수출신고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신고시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로 신고
• 수출하는 원·부자재의 세 번부호 및 품명/규격을 정확히 기재
• 또한 제품에 소요되는 구성품이 분리된(KNOCK-DOWN)상태로 동시에 수출신고하지 않고 분할하여 수출신고시 각각 분리된 물품의 해당세(H나)으로 분류
• 제품의 주요구성품이 원재로 상태로 수출되는 경우 완제품으로 품목분류가 가능한지 사전검토가 필요(품목분류에 유의) → 변압기의 주요구성요소인 보빈(BOBIN)이나 코일(COIL)을 절단하지 않고 원상태로 나가는 경우 해외임가공수출품 전체가 변압기 세 번이 아닌 각가가 개별품목의 해당세번으로 분류됨

재수입신고시 유의사항

• 당초 수출물품과 재수입물품의 HSK10단위가 반드시 일치
• 재수입물품의 신고가격 신고시
  • 당해 수입물품의 가공·수리비(임가공비)
  • 당해 수출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와 수입물품의 운임·보험료
  • 우리나라,현지,제3국에서 몰드,다이스,공구등 생산설비나 단추, 지퍼,라벨등 원·부자재를 무료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금액 또는 인하차액
  • 당해 수입물품 현지생산을 위하여 파견한 직원의 급여,출장비
• 원산지 표시는
  • 재수입하는 물품의 HSK부호가 수출물품의 HSK부호와 일치하는 경우 당해 재수입물품의 원산지는 우리나라가 됩니다.
  • 단 당해 물품의 HSK부호(6자리)가 변경되어 수입되는 경우 당해 재수입물품의 원산지는 가공국가가 되며, 재수입면제도 허용되지 않으며, 원산지는 당해 가공국가로 표시되어야 됩니다.
• 허위신고시는
  • 원·부자재의 세 번부호(HSK10단위)를 고의로 재수입완제품 세번과 동일하게 신고한 경우는 밀수입죄로 처벌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을 동원하여 부당하게 재수입면세를 받은 경우는 부정감면죄로 처벌
  • 수출원자재와 수입완제품의 세번부호가 다른 경우 "Made In Korea"상표를 붙여 수입판매나 재수출한 경우는 원산지표시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