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

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 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 여하는 것

협정주체별

• 양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협정종류별

•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율
•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