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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리구제 안내
관세행정의 권리구제제도
관세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사후적 구제절차로 구분되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관세행정구제
사전구제제도
과세전적부심사(본부세관장, 관세청장)
사후구제제도
쟁송구제
행정심판
이의신청(세관장)
심사청구(관세청장)
심판청구(조세심판원장)
심사청구(감사원장)
사법심판
행정소송
민사소송
직권구제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과세전적부심사, 사후구제절차)에 대한 공통점, 차이점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과세전적부심사
사후구제절차
공통점
청구에 의해서 개시
직권심리주의, 불고불리의 원칙
대심구조, 위원회 심의, 결과가 처분청을기속함
차이점
사전적 행정절차
처분유보(제척기간 도래분 예외)
심사결정 자체가 아닌 결정에 따른 처분에 대해 불복 가능
사후적 행정절차
집행부정지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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