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처리방침

1. 관세청 개인정보 처리방침

관세청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세청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청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삭제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청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기관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관세청이 운영하는 여러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여기는 관세청의 웹사이트입니다. 우리기관 홈페이지의 이용에 대해 감사드리며, 홈페이지에서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웹사이트에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customs(www.customs.go.kr) 및 패밀리 사이트

□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 여러분이 우리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적으로 수집, 저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질 것입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웹 서식 등을 통한 수집정보

□ 이용자 여러분은 우편, 전화 또는 온라인 전자서식 등을 통한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의 선택에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우리기관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사항은 다른 사람들이 조회 또는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 이용자 여러분이 홈페이지에 기재한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 조치 후 게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 여러분이 기재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필요한 다른 사람과 공유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의 시행과 정책개발의 자료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이러한 정보는 타 부처와 공유되거나, 필요에 의하여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관세청이 운영하는 여러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이 적용되므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관세청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관계 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컴퓨터 등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등 지정

❍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협력국장

- 이메일 : admin@customs.go.kr

- 전화번호 : 042-481-7959

❍ 개인정보보호담당자 : 정보관리과 현재보

- 이메일 : bethel@customs.go.kr

- 전화번호 : 042-481-7874

□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 관세청은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 관세청에서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집·보유하고 있는 주요 개인정보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대장 열람】

※ 붙임 개인정보파일 보유현황 하이퍼링크 설정

□ 우리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 관세청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보유목적에 따라 처리정보를 이용․제공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제공을 제한

□ 다음의 경우 보유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가능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우리기관은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있어 관계법령을 엄수하여 부당하게 이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의 위탁 관리

❍ 우리기관에서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공공기관 또는 다른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에 대해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위탁부서에서 아래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이나 절차를 정하고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준수토록 하고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 재위탁 금지에 관한 사항․개인정보파일 복사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관리상황 검사 및 소속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 수탁기관에서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 수탁관리업체 : 국가관세 종합정보망 운영연합회 컨소시엄

□ 처리범위 : 시스템소프트웨어 운영 및 유지보수

□ 개인정보파일의 열람 및 정정․삭제 청구

❍ 우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청구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청구인(정보주체)

열람시행

보유기관장

서식(열람청구서)에 따른 청구

5일 이내 결정통지서 송부

청구 접수 후 10일 이내

❍ 다음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의 경우 정정․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정․삭제 청구의 범위

.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삭제

. 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 정정․삭제 청구의 절차(「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청구인(정보주체)

보유기관장

(10일 범위내에서 1회 연장 가능)

서식(정정․삭제 청구서)에

따른 청구

10일 이내 결과통지서 송부

□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CCTV 설치․운영에 따른 화상정보보호

❍ 관세청에 설치된 CCTV 설치·운영 및 화상 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기관은 국가중요시설 등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중요시설 : 정부청사,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등

- 국가중요시설 이외 CCTV가 설치된 장소에는 CCTV의 설치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재내용 : 설치목적, 촬영범위 및 시간, 담당부서ㆍ책임관ㆍ연락처

□ 권익침해 구제방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및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http://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 http://www.simpan.go.kr 하이퍼링크 설정

□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 관세청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정보협력국장

- 이메일 : admin@customs.go.kr 로 하이퍼링크

- 전화번호 및 Fax : 042-481-7959, 481-7779

- 주소 : 우)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번지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118

- 이메일 : 118@kisa.or.kr 로 하이퍼링크

- URL : www.118.or.kr

❍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2.8.1부터 적용됩니다.

❍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2. 4. 4 ~ 2012. 7. 31적용 (클릭) 하이퍼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