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은 최근 5년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 적용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가 쟁점이 된 행정심판 결정례 및 법원 판례를 집중 분석하고 유형화한 「FTA 가산세 쟁송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사례집은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에 따른 가산세 부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법령 해석 시 지침서 역할을 하는 쟁송사례를 승ㆍ패소로 구분하고 판단이유를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형화하여 수록하였다.
수출입기업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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